[대변인 브리핑]

4․24총파업은 2015년 투쟁의 시작이다

- 노동절로 5~6월 투쟁으로 파상적 투쟁 이어간다 -

- 4.24총파업 조직화 현황과 향후 투쟁계획 -

 

 

내일(2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의 목적은 명백히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현재 집단해고에 더해 일반해고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와 고용연장을 기준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은 삭감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고착하고 확산시키는 방침을 세운 후 독단적으로 강행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인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더불어 노동자 등 국민 노후를 위협하는 공적연금 개악을 막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는 게 왜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총파업인지 정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까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조직화 결과는 내일 오전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략 나온 조직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속 등 제조부문과 건설, 교육, 공무원, 민주일반(청소노동자), 공공의료, 비정규직 분야에서 전체 30만 명 안팎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함께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30만 명 가운데에는 온전하게 파업하지 못하고 연가투쟁(전교조)이나 조합원 총회(민주일반노조, 공무원노조 등), 조퇴 등 우회적 방식으로 파업의 효과를 내고 참여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정권의 탄압이 심하고 제도적으로도 파업권 보호가 취약한 한국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6만 명 이상이 총회를 통해 총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나 정권의 탄압이 상당합니다.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준비기간에서 정권의 협박과 탄압은 파업 조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은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24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전국 17개 지역 시군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현황은 내일 공지)에 참가합니다. 이러한 파업집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 결의는 다음날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로 이어집니다. 25일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4개 권역에서 개최되며 약 5만 여명이 참가합니다.

 

민주노총은 고용과 임금 조건의 심각한 위기인 현 노동정세를 지속적 투쟁이 절실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번 4.24총파업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투쟁은 5월 1일 노동절로 모아진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5~6월 투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당장 1주일 후인 노동절대회는 4월 총파업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합니다. 이렇게 결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시 현장으로 파급되고, 5~6월에는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전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과 제조부분에선 4월 총파업에 이은 6월 파업도 검토 중에 있으며, 6월에는 특히 민주노총 총파업 4대 목표의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도 본격화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의 포문은 열렸고, 시민들의 지지가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