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쌀값 폭락! 식량주권 포기! 밥쌀 수입 계획 즉각 중단하라

 

 

바쁜 농사철을 틈타 농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 TRQ(의무수입물량) 입찰 공고를 게재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2만 톤씩 늘려가며 수입해왔고 그 중 30%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시켰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수입쌀의 41%에 달하는 17만 톤이 밥쌀용이었다. 당연히 과잉 공급으로 쌀값은 폭락했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됐다.

 

지난해 쌀 초과생산으로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정부는 2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하며, 격리 이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6월 방미를 앞두고 TPP(환태평양동반자협상)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미국에 조공을 바치는 행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강력히 경고한다.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하라.

 

 

2015.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