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울산과학대 노동자 폭력 연행 등 정부는 물리적․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4월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과잉 강경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노사분쟁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강제 연행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마구잡이 소환장을 발부하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은 총파업을 전후한 집회 등을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간부, 외부 단체 활동가 등 87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1명을 집회 현장에서 연행해 구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공권력의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의도된 탄압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규탄과 조직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와중에 어제는 또 울산과학대에서도 경찰과 사측의 용역깡패에 의한 농성장 강제철거와 폭력, 2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연행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울산과학대의 불법적인 교섭 회피이며, 사측의 노동탄압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태도 역시 문제였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급 6천원 적용과 상여금 100%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은 끈질기게 교섭책임을 거부했고 도리어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장기간 파업과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처럼 교섭에 나섰다면 불거지지 않을 문제였고, 교섭은 사측의 법적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측은 오히려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농성장을 짓밟았으며, 항의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폭력을 행사해 중경상을 입히고 민주노총 간부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이러한 정황은 공무집행이라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편파적 탄압이었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탄압은 이뿐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 9일, 경주경찰서는 서라벌골프클럽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조합원 두 명에게 각각 뇌진탕과 염좌 등의 부상도 입혔다. 이외에도 정치활동을 이유로 경기본부 이영춘 지부장을 구속했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탄압도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치적, 물리적 탄압에 맞서 법적 대응,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고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온갖 부당한 행태를 조장 방치하며, 노동자에게만 칼날을 휘두른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자라고 갈등은 심화될 뿐이다.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치력이 필요할 때, 오히려 경찰의 폭력적 강제력만 앞세워 자본을 비호하는 정부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도 그 생명을 다할 수도 없음을 명심하라.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정부가 착취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문제와 책임은 권력과 자본 등 힘 있는 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울산과학대 연행자를 석방하라! 무차별 소환통보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15.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