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및 공적연금 강화 촉구 농성돌입 발표

작성일 2015.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99

[기자회견문]

여야는 재정논리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하고, 실질적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하라!

 

 

민주노총은 공무원교사 노동자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무효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해소 및 예방에 있다. 그러나 5월 한 달 동안 보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행보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과는 궤를 달리하며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빠져 국민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의 중단과 국민연금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소위 공무원연금 관련 5.2 합의안()은 향후 5년 동안 보험료는 29% 인상되고 납부기간은 3년 연장되는 반면, 보장성은 궁극적으로 10.5% 떨어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재정절감이라는 유일무이한 목표아래, 사용자로서의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개악안()이다. 또한 이해당사자 조직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난 1229일 이후 52일까지 125일에 불과해, 수년에 걸쳐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설득을 중시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 현장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동의 및 이해와는 상관없이 일부 단체만 참여하여 야합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사회적 합의라고 포장할 수 없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1702조원의 세금폭탄등 온갖 왜곡되고 선정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였다. 이는 공적연금 강화를 실현할 정책적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게 한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 나아가,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후 빈곤 해결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지 않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만약 5.28 국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여야 야합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