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를 기득권세력으로 몰고 친기업정책 밀어붙이려 허위자료 뿌리는 정부

 

 

해고는 쉽고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도 더 늘리려는 게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이를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하겠다고 계획까지 발표했다. 여론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관도 없는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갖다 붙였다. 게다가 정부가 사례로 든 두산인프라코어, LG화학은 거짓이거나 과장이었고, 최근엔 또 단체협약을 정부가 강제로 시정시키겠다며 발표한 SK하이닉스나 LG화학 사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이를 지적하자 정부는 오늘 뒤늦게 정정 자료를 배포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피해에 따른 우선채용도 마치 특권적 고용세습 사례인 양 분류하는 등 부풀린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언급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규직 신규채용이 아니다.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죄다 비정규직을 뽑아 놓고, 그나마도 기간이 지나면 다 해고했으며, 최근에는 정규직까지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LG화학도 신규 공장 증설과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자연스런 증원이었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성과로 위장했다.

 

뭐하자는 것인가. 일개 민간업체도 아니고 정부가 자의반 타의반 부실하고 왜곡된 자료를 반복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노조를 부도덕한 기득권세력을 몰아가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총선에서 최대한 떨어진 시기에 밀어붙이려니 시간은 부족하고 노조의 반발도 제거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둔다. 허위자료 배포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다. 의도된 왜곡이며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모략이다. 박근혜 정부는 툭하면 유언비어를 적발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제 눈의 들보부터 뽑아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5. 6.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