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부 단협시정 대상 민주노총 사업장 공동투쟁 및 허위사실 유포 노동부 고발 기자회견

- 단협 시정명령 절대 응할 수 없다. 공동투쟁으로 맞선다 -

 

 

박근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노동의 권리가 아닌 자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정책,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기업규제 완화 천명 →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단체협약 강제시정)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4월 14일 100인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소위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앞세웠지만, 명백히 그 목적은 해고와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과 직결된 단협을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이유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인바,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영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는 민주노총 사업장이 여러 곳이 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은 심각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 발표에 대한 사법적 대응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단협 시정 대상 사업장 중 민주노총 사업장들도 단협 시정명령에 대한 공동투쟁에 나설 계획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30일(화) / 13:00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13층)

 

◯ 주최 : 민주노총 및 단협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공동주최

 

◯ 참가 :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대표자( 현대, 기아, GM, 대우조선 ,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및 민주노총 임원 등

 

 

2015.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