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형태공시제 2년차, 더 나빠진 비정규직 남용 거꾸로 가는 정부 대책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2년차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남용은 더 나빠졌지만,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새삼 보여준다.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과 단시간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불능력이 큰 거대기업들 또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과 비교해 전체 규모에서 ‘소속 외 근로자’, 즉 간접고용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점은, 나쁜 일자리 양산의 주요 수단으로 간접고용 방식이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거꾸로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이나 파견고용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에나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 따라 각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비율은 20%로 나타났고,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은 22.9%였으며 단시간노동자 비율은 5.3%라고 보고됐다. 나아가 이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통틀어보면 비정규직은 40%에 육박했다. 오늘 발표는 결국 전체 노동인구 중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 절반에 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현실과 부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의 경우 기간제는 물론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동시에 늘어나 가장 고용형태가 비정상적인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한 산업이기도 하다. 이 둘의 연관성을 주목해야 한다. 즉 건설업 산재는 작업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다단계 하도급 등 규모가 큰 비정규직의 문제가 산재발생 증가와 직결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조선사업장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까지 비정규직 산재사망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역시나 조선업은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긴접고용 비율과 기간제 비율이 반비례하다는 점은 기간제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간접고용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공장노동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이 특징인 제조업에서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 또한 간접고용 악용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의 증가에 대해 노동부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다. 하겠다는 노력도 개선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이 고작이다. 자율에 맡겨서 될 일이면 이 지경이 됐겠나.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대책은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을 제도적 강제다. 정부는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은 정규직화 방안은 쏙 뺀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에 맡기겠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노동자를 기만하고 법과 원칙을 강요하는 반면, 기업은 언제까지 자유와 자율로써 섬길 작정인가. 비정상 고용이 난무하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도, 노동부의 대책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2015.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