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추진 명분용 잡탕정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정책 반복에 부실 여전, 노동시장 개악방안 끼워넣기... 포괄간호서비스는 더 확대해야

 

 

정부가 오늘 소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하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조적인 대책은 부실하거나 심지어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치명적 독소를 품고 있어서 그 결과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정책발표 시점이 매우 불순해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추진을 위한 정권차원의 총공세를 펴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런 목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낡고 부실한 온갖 정책들 때려 넣어 ‘청년고용 종합대책’이라는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며, 그 잡탕정책 안에 개악요소를 끼워 넣었다. 정부는 이런 꼼수로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일자리대책’으로,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선전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의도가 음흉할 뿐 아니라, ‘청년고용 종합대책’의 내용도 대안이라고 보기에 민망하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의 부실을 살펴보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국내에서도 노동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심각한 장시간노동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고용증대를 위한 유력한 구조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그러한 방안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엉뚱하게도 정부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골몰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정년연장에 따른 대책이다. 정년연장의 현실성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해고나 퇴직요건 강화 등 고용안정 효과를 높일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교육분야를 우선으로 민간에까지 명예퇴직을 확산시키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사실상 정년제를 무력화시키며, 이를 청년고용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청년고용대책이라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 등 임금삭감과 고용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청년고용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고작해야 시간제거나 심지어 파견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시간제는 그 수요가 일부에 불과한 보조적 일자리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만들겠다는 일자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파견 비정규직이다. 이전까지는 특정 연령에만 파견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겠다니 이번 대책에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하겠다고 한다. 특정 연령에 더해 특정 업종에까지 파견직 허용을 확산시키겠다는 말이니, 기존 개악안 보다 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끼워넣은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만이 아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등 그동안 심각한 반발에 부딪혔던 의료민영화 정책까지 끼워넣었다. 뿐만 아니다. 인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결한답시고 교육을 직업훈련이나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는 건 아닌지도 우려된다. 물론 취업이 용이한 실용적 학문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양성을 잃어버린 교육의 쏠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이 워낙 잡탕이다 보니 그 중 하나 둘,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보조적인 지원정책, 즉 기존의 미봉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거나 매우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긍정적이지만 미진한 방안으로서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도입은 긍정적이며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인력 확충은 단지 청년고용 확대 대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 엄청난 의료비 부담 해소 등 사회복지 확충의 관점 위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역할 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기존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쫓아내고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색내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나아가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그 실효성이 나타나려면 교육이나 상담으로 될 일이 아니며, 이직과 실직을 부추겨왔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도 보육교사 확충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 보장도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 아동인권 문제도 줄어 들 수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을 보건데 청년고용의 최대 미스매치는 고용불안에 조응하지 못하는 정부정책 그 자체다. 임금삭감, 압박해고, 파견비정규직 및 시간제일자리 양산이 청년고용 증대의 대안일 수 없다. 구조적 진단이 잘못 됐으니 근본적 대책이 없고, 긍정적 대책은 극히 드물거나 대부분은 효과가 미시적인 지원 대책에 불과하다. 결국 청년고용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정치적 발판으로 쓰고 버려질 것이다.

 

 

2015.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