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개악 여론몰이 위해 국책연구기관 동원, 한국노동연구원 ‘인사관리 방안’ 발표

 

 

2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왜 지금 시기에 [직무능력사회 정착을 위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을 발표했을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개별)해고제 도입의 명분을 쌓고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기위한 선전수단인 것이다.

 

 

직무능력사회란 프레임도 위험하다. 한국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압박을 방어할 수단이 거의 전무하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사용자가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임금과 고용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삭감, 해고확대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이, 오로지 제도의 필요성만 앞세우는 노동연구원의 발표는 그 자체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선전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식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기술향상이나 잘못된 경영방식 개선은 도외시하고 오직 노동을 쥐어짜고 압박하는 방식에만 몰두한다면, 이건 생산성이 아니라 착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식이 바로 그러하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는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다. 그 어디에도 사용자의 직무능력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실시하여 성과를 강요하고, 그 결과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때문에 노동연구원조차 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야 했지만, 그에 대한 보장대책은 전혀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정부가 확산시키려는 능력평가가 보상 등 상향평준화 방식이 아닌 임금삭감과 해고 등 하향평준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능력평가를 빌미로 임금과 고용을 강제로 유연화해 이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노동자들의 능동적 열의를 끌어내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만일 후자라면 당연히 보상체계 확대에 따른 상향평준화를 추구해야 상식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저성과자는 그 사례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해고를 굳이 제도화해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정성과 객관성, 혹은 사회적 통념이란 모호한 말로 포장해 제도화하려고 한다. 결국 광범위한 노동자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대놓고 널리 악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

 

 

2015. 8.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