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두구육(羊頭狗肉) 노동개혁 당장 중단하라!!

통계의 오류가 아닌 오류의 통계로 임금피크제 선동을 중단하라!

 

근거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묻지마 노동개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6일 SBSCNBC 단독보도에 의하면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부통계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0세 정년연장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자 수가 3-4년간 30~40만명으로 추산했으나, 한 국책연구소에 의하면 3년간 10만 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에게 정년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이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포함시켰고, 한국의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아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7.3년에 불과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은 10명중 3명에 불과한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계산한 것이다.

통계가 정책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가짜 노동개혁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통계의 오류가 아닌 오류의 통계를 의도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6조원을 절감해 이 돈으로 5년간 3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같은 통계자료를 분석한 위 국책연구소에 의하면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여억원에 불과해 청년고용효과는 8천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금액이 26조원이 아니라 7천여억원에 불과하고, 고용창출효과가 31만명이 아니라 8천명이라는 것은 조삼모사를 넘어 양두구육의 통계조작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한 국책연구기관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마땅히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거짓말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로 신규고용이 늘어났다고 발표한 LG화학, 두산인프라코아 등의 신규채용 사례는 임금피크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공기관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청년고용창출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주장이 허위였음이 확인 되었다.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에 의하면 선진국의 통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이 늘었다는 통계는 찾아 볼 수 없고, 그 반대로 중장년층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고용도 함께 늘어나는 양상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일자리가 유지되어 중장년층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확대되면 그 결과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가짜이고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정권과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으로 지금도 충분히 아픈 청년들을 더욱더 고통과 신음속에 빠트리고 있다. 양두구육이 지속된다면 청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이다.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