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의 입장에 대한 규탄 논평

 

노동개혁이 ‘맘대로 해고권’과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권’보장인가?

전경련 등 재벌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며 노동대재앙 수준의 노동개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완전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와 채용확대가 어렵다며 우는 소릴 한다. 재벌자본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어의 눈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8월 20일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100대 기업 기준으로 사내유보금이 809조원에 달하고 그 중 현금성 자산은 213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809조원의 사내유보금은 그들이 말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조차 엄청난 이익을 착복해왔음에도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저임금,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충분히 유연화 되어있다는 것은 OECD 보고서에도 확인된 바 있다. 비정규직, 중소영세하청업체를 쥐어짠 결과가 809조원이 아닌가?

 

경제5단체의 핵심요구는 또 ‘일반해고’ 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정부 지침이 아닌 법으로 개정하라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전히 풀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등에 파견근로를 허용해 달라며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맘대로 해고권“과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권’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맘대로 해고권“과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손바닥만 뒤집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짓말이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자리, 규제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청년세대들에게 노동의 대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노동개악 가이드라인조차 성에 안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5단체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건 합리적 개선이라고 주장한다.

합법적인 조삼모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예주가 떡 10개를 가지고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줄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말 잘 듣는 노예를 부리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임금을 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를 반복하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질 때 임금총액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노리는 의도임은 새삼 부연하지 않겠다.

 

졍제5단체는 또 노사간에 힘의 균형을 회복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언컨대 노동조합이 사용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노동법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 무제한적인 비정규직 사용,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동하나 이 또한 노동조합의 감시나 견제가 없다면 지켜지지도 않는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순기능마저 자본의 무한 이윤착복에 걸림돌이 되니 없애달라는 것이다. 자본이 90%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권리마저 무장해제를 하면 전 국민, 전 노동자의 저임금-비정규직화라는 하향평준화로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다. 경제5단체가 원하는 양극화 해소의 본 모습이다.

 

국민들과 노동자들 요구는 임금인상, 소득증대, 소비지출확대를 통한 경제선순환과 정규직 좋은 일자리 확대로 상향평준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다.

노동조합 조직율 10.3%는 무너뜨려야 할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재벌독식 경제에 맞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8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