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개악 우려여론 짓밟는 막말과 시위탄압, 투쟁 막지 못할 것이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산’을 원하는 기업들과 정부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개악이 추진 중이고, 임금노동자 대다수는 늘어난 해고 위협 등 노동조건 후퇴를 심각히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저질 발언으로 매도하고 보복성 시위진압에 나서며, 노동자와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여전히 노동개악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전후로 경찰은 총54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변호사, 일반시민 등을 강제 연행했다. 연행과정은 탄압이라 규정해 마땅할 정도로 몰아쳤다. 정당이나 단체들도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과 김은환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중단과 교육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언론을 불러 모아 노동자를 속이고 민주노총을 막말로 매도할 때, 달리 진실을 전할 유력한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위는 곧장 국회 경위와 경찰들이 막아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해야 했다. 그런데 해산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문제였다. 해산하겠다는 조합원들을 에워싸 가둬놓고 해산명령을 내리는 황당 상황을 만들더니, 30여 명의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광화문 시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시위 시민들에게 보복하듯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였고,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나 해산하려는 시민들까지 연행했으며, 취재기자의 목을 조르는 폭력도 휘둘렸다. 그래놓고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조직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니 의도된 탄압이 아닐 수 없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성과강요 해고(일반해고제)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해 절반 이상, 나아가 80% 이상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는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이 주로 반영됐다고 하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고,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11.8%에 불과했다. 여론이 이렇듯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산’을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을 민주노총은 두고 볼 수 없었으며, 막지 않으면 2천만 노동자에게 노동재앙이 될 것이라는 절박함에 총파업대회를 열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여당과 공안기관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탄압하지 말라. 부와 권력을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팔을 비틀고 잡아가두는 짓은 노동개혁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탄압으로 투쟁을 멈출 순 없다. 더욱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땐 더 큰 투쟁에 정부는 직면해야 할 것이다. 오늘 민주노총은 미약하나마 추석 민심에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홍보물을 나눠드렸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노동자의 뜻은 우리와 함께한다. 10월,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국민 모두 진실을 마주하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

 

 

2015. 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