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과해고 선제 적용,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공무원노동자 탄압 당장 중단하라

- 전국적 대응 및 즉각 농성 돌입, 시민사회‧정치권과 연대 구축 -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은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설립신고를 4차례나 반려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권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했으며, 투쟁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하고 고발하는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또 노조의 존립 자체를 아예 없애고, 공무원노동자를 노동개악의 제물로 삼겠다며 탄압과 지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행정자치부는 산하 기관 및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으며, 법원 또한 “법외노조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 역시 “종래 체결한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종전 단체협약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쉬운 해고와 성과강요 임금 체계’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공익적 책임을 묻는 모양새를 갖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하위직 공무원까지 성과평가의 노예이자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며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은 80위, 정부 지출의 낭비여부는 70위 등으로 평가했으며, 2007년 11위였던 국가경쟁력은 박근혜 정부 들어 26위로 떨어졌다고도 평가했는데, 이 부분을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는 설문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설문항목이 70%가 넘고 회수율도 10%미만이라 의미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변명했다. 이는 결국 소위 노동개혁은 정권의 자의적 잣대로 추진되는 허구임을 반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단지 공무원노조 말살을 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민주노조운동을 짓밟으려는 선제적 공격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은 전 조직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산하 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지부의 긴밀한 협조로 전국적 투쟁에 나서고 시민사회진영 및 야당과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당장 내일(10월7일)부터 사무실 폐쇄명령 기한인 8일까지 사무실 사수 농성에 돌입하며,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만일 공권력의 물리력으로 끝내 사무실이 철거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계속한다. 천막 등 즉각 임시 사무실을 해당 관청 주변에 설치하고 매주 촛불집회 등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2002년 3월 23일 창립한 공무원노조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과 공정한 정책, 시민을 위한 투명행정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며 공무원조직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적 행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을 제물로 삼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2015. 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