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사정위원회 몰래 토론회, 노동자의 질문조차 두려운 것인가

정부청사로 숨어든 <9.15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규탄하며

 

 

오늘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청사에 꼭꼭 숨어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애초 공개된 장소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하루 전인 어제 갑자기 장소를 바꿨다. 장소 변경의 사유는 뚜렷치 않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 노동계의 참여와 비판적 질문이 두려운 토론회라면 과연 누굴 위한 토론회란 말인가.

 

정부 승인 없인 출입조차 안 되는 정부청사에 숨어서 진행하는 토론회는 비겁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노사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 “의미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몰래 토론회’로 무슨 다양하고 객관적 평가를 듣겠단 말인가.

 

그들이 이름붙인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정부가 쳐놓은 그물망에 가두고 야합을 종용한 결과이며, 이를 명분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발판일 뿐이다. 그 야합으로도 모자라 전문가와 교수들을 불러 앉혀놓고 칭찬을 늘어놓으라고 하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그들만의 대타협엔 ‘개혁’은 없다. ‘개악’이며 노동재앙일 뿐이다. 평가는 이미 끝났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 곧 몰아닥칠 그 현실이 증언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남은 과제란 폐기뿐이다. 오늘 몰래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교수들에게 묻는다. 진정 부끄럽지 않단 말인가? 지식인의 양심을 팔아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감추고, 노동재앙 문서에 말의 성찬을 받치는 그대들의 지식은 누굴 위한 것인가.

 

노사정위가 보도자료에 밝힌 김대환 위원장의 개회사에 빗대어 마지막 말을 전한다. “이번 노사정 대야합은 과거 사회적 야합과 달리, 위기 전가를 위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 공세이며 포괄적 패키지 개악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방적 불균형을 추구한다.” 따라서 “그 야합을 충실히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입법안과 행정지침 등 후속과제들에 대한 내실 있는 모의가 이뤄진다면 9.15 대야합은 분명 우리 노동사회에 비극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5.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