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족쇄’, ‘더 가중된 착취’ 노동개악,

절대 안 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없는 노동개혁은 사기, 대정부 요구안 발표

 

 

“아버지의 임금피크제로 딸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가족애를 자극하는 정부의 방송광고는 ‘따뜻한 폭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도 광고일 때 얘기다. 현실에서 노동개혁은 월급 170여 만 원을 받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마저 깎는 ‘진짜 폭력’이 된다. 지방공기업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150% 수준, 고작 연간 2,500만 원을 받는 무기계약 비정규직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 한다. 그렇다고 정년이 늘지도 않는다. 이전부터 이미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결국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수단일 뿐이며, 가뜩이나 차별받는 저임금 비정규직에게는 ‘더 가중된 임금삭감’일 뿐이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팔아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고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진작 파기됐다. 대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비정규직 희망고문을 4년으로 연장한 후 이직수당이나 던져주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특정연령과 더 많은 업종에 파견고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여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는 ‘비정규직 재앙’이다.

 

게다가 성과강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지금도 고용불안이 극심한 비정규직을 더 비참한 하루살이 노예로 만들 것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임금을 깎고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는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족쇄’이자 ‘더 가중된 착취’로 작용한다. 계약해지를 앞둔 비정규직에게 성과강요는 더 쉽고 해고까지 또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더 용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의 비정규직 학대는 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까지 무기계약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위법행위가 밝혀졌다. 224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는 총 94개로 42%에 달한다. 공공기관 청소‧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실태조사 역시 적용률이 38%에 불과했다. 더구나 조사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과거 2013년, 2014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라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로 인정하는 등 실제 적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파악돼 용역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관심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노동자 중 일부를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정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주화 기조를 유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개악’을 추진하여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족쇄’와 ‘가중된 착취’을 강요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을 노동개악의 발판이자 제물로 삼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성과강요 해고제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례는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는 논란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우리 공공부문노조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선봉투쟁을 각오했다. 오는 15일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에 나선다. 24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11~12월 결정적인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에도 기꺼이 앞장설 것이다. 이에 앞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하라!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접 고용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에 나서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라 △무기계약직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

 

 

2015. 10.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요구안 해설 등 기자회견 전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