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조조정 피해 가중시키는 원샷법 처리 반대한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새누리당만큼 노골적인 친재벌 정당이 있을까 싶다. 대놓고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는 없고 재벌기업의 편의와 요구만 가득하다. 오늘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소위 원샷법, 즉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도 사업재편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표적 편향법안이다. 이에 따라 각종 법적 절차를 건너뛴 구조조정이 기승을 부리고, 해고와 임금체계 개악을 쉽게 하는 노동개악과 맞물려 노동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위기관리를 핑계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구조조정 해고는 물론, 그 피해를 가중시킬 원샷법 처리에 반대한다. 아울러 애초 입장과 달리 정부여당의 기세에 눌려 한 발 한 발 후퇴하는 제1야당에게도 적잖은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원샷법은 쉬운 구조조정법이다.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승인만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이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희망할 때, 주주.채권자.고용승계 정차에 묶여” 있다며, 원샷법의 의도를 드러냈다. 공급과잉은 시장의 실패고, 자본의 실패이며, 이를 관리할 정부의 실패이다. 이들 책임 당사자에겐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원샷법은 위기관리 법안이 아니라 위기전가 법안이다.

 

뭐든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새누리당이라지만, 이런 식의 법안은 시장자율을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공급과잉 대책은 필요하다. 공급과잉에 따른 피해는 결국 힘없는 기업이나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반면 그 와중에도 재벌들은 몸집을 불리며 이득을 챙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과잉에 따른 약자의 피해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지 거대자본의 편익을 위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일에만 골몰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의 정책엔 늘 사람보다 자본이 앞서고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을 속도전으로 정리하며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아랑곳 않는다. 이에 더해 성과해고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시적으로 쉽게 해고하라는 신호를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다. 구조조정 광풍과 쉬운 해고가 맞물린 재앙은 끔찍하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대접받아야 할 국민은 재벌뿐인가?

 

 

2016.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