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대회 개요

일시 : 2016년 1월 30일 15시 30분

장소 : 서울광장

참가규모 : 민주노총 조합원 1만 명 이상

(※ 사전행사 : 14시, 한일합의 규탄 및 무효선언 공동행동)

 

 

■ 대회 취지

오늘 대회는 정부가 강행 발표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에 맞서 지난 1주일 간 전국에서 매일 진행된 지역별 파업대회의 결의를 모아, 향후에도 계속 정부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 불복종운동을 선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심판을 결의합니다. 나아가 대대적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개악을 전국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 대회 구성(사회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본 대회

-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 대회사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영상 : 비정규직 확산과 쉬운 해고 규탄

- 현장투쟁 발언1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영상 : 노조탄압/노조파괴 규탄

- 현장투쟁 발언2 : 전교조 서울중등동부지회 김성보 지회장

- 문화공연 및 영상 : 취업규칙 개악 – 성과급제 규탄

- 현장투쟁 발언3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

- 현장투쟁 발언4 : 공무원노조

- 문화공연 및 영상 : 1월 총파업 투쟁 개괄

- 가맹조직 총파업 결의선언 : 16개 가맹조직 대표자 릴레이 발언

- 합창 및 행진 시작  

 

○ 행진 및 마무리

- 경로 : 시청 ⟶ 청계 ⟶ 종각 ⟶ 을지로 3가 ⟶ 한빛광장

(※ 마무리 발언 :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 부산본부 김재하본부장)  

 

○ 대시민 노동개악 선전전

행진 마무리 후 각 조직별로 흩어져 도심 곳곳에서 노동개악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합니다. 선전전이 진행되는 장소는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을지로3가역, 종로3가역, 명동역 등입니다. 

 

 

■ 대회사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나중에 싸운다면 이미 늦습니다.

정부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으로 연내 발표를 막았지만, 총선에 몸이 단 정권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명퇴에 더해 성과해고라는 또 하나의 칼이 자본의 손에 쥐어 줬습니다. 자본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극히 일부 노동자에게만 칼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극소수 노동자에게만 휘두를 해고면 제도로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입니다. 맘대로 해고 지침입니다. 회사가 지시한 성과목표를 채우지 못한 당신은 해고 대상입니다. 성과강요도 부당하고 해고도 부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해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라선 안 됩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공정해고”라 합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벌공화국, 이 자본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승전해고입니다. 노조조차 없는 90% 노동자들은 더 전전긍긍 눈칫밥을 먹어야 합니다. 노조가 있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영과 인사와 관련된 단체협상을 불법으로 몰아 뜯어고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땅,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공정한 해고는 없습니다. 공정한 살인은 없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 지침으로 노동법을 파괴합니다.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사라졌습니다.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머리엔 정규직화란 없습니다. 노조가입이 곧 해고인 나라. 이 땅의 노동자 90%가 단결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권리의 근본적 부재, 이 착취적 현실과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대대적 노조건설 운동에 나섭시다. 쉬운 해고 노동개악엔 노조가 대안임을 알리고, 민생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물읍시다.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섭시다.

 

노동개악은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노동자들에겐 고용과 임금까지 싹 빼앗아가면서,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은 단 한 톨의 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에 온갖 지원까지 사용자에게 다 내주면서 고통분담이라니, 이토록 뻔뻔한 대통령은 본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악한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IS의 테러와 북 핵 위협을 부추긴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언론은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황당한 나라. 이따위 사회적 통념으로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 노동의 희망이 있습니까?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선포합니다.

야합은 파기됐습니다. 법의 취지에 반하는 노동개악 지침은 행정독재이며 노동재앙입니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폐기돼야하며, 단 한발도 현장에 들일 수 없음을 선포합시다. 파업은 노동자가 역사적으로 쟁취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로써 투쟁하지 않는다면 나중은 없습니다. 성과해고와 성과임금, 이 성과라는 악마의 화두와 해고라는 자본의 무기가 현장에 활보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시 현장을 조직하고 총파업 태세를 갖춰갑시다.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불복종 현장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합시다.

 

강한 바람 앞에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공안탄압은 한상균 위원장과 20여명 동지들을 잡아 가두고 1500명을 수사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직 노동자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투쟁의 길에 나섭시다. 노동자가 불행하다면 국민도 불행합니다. 노동자를 죽여 자본을 배불리는 경제는 경제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노동개악은 전 국민 불행이고, 헬조선의 지옥문이며, 흙수저 계급의 재앙입니다. 재앙을 몰고 온 새누리당을 심판합시다. 더럽다고 정치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권자임을 4월 총선에서 보여줍시다. 함께 살고자하면 함께 싸워야합니다. 민주노총답게 맨 앞에 나아갑시다. 권력보다 노동자 민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동지들이 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2016. 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