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또 담화발표, 정당성 없는 노동개악 무한반복 협박정치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하고 말한 대로 받아써 홍보하라?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자 협박정치, 담화정치에 매달리는 정부의 태도다. 오늘 유일호 부총리, 이기권 노동부장관 등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도 마찬가지다. 이들 관료들은 노동개악 입법과 누리과정 보육문제 등을 밀어붙이기 위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를 쏟아냈다. 기자들은 질의응답을 원했지만 질문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버렸다. 협박과 여론조작이 목적이니 개선된 내용도 없다. 이러니 논평할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안 왜곡을 반복하는 언론플레이를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 등 국민 당사자가 그토록 반대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반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의 조정이나 개선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청년세대를 이용하기에 여념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명백히 보건의료가 가진 공공성에 위협을 가한다. 정부는 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을 일자리정책으로 포장하고 있거니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대, 즉 가족간병이 필요 없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식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자본의 양보가 필요한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정부다.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을 위한 특혜일 뿐, 가속화 될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노동개악 입법은 각계에서 하도 많은 우려가 쏟아진 사안이기에 구구절절 무슨 말을 더 보텔 지 고민될 지경이다. 법으로 파견고용을 금지하고 제한한 이유는, 그것이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며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파견제한을 허물어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주구장창 청년대책이라 우기는 정부의 프레임은 정말 악의적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위해 맞는 얘기를 하진 않고 많은 거짓말만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정상화시키고,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만들고 휴일수당도 없애버린 다는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란 말인가? 회사 내에 서명대를 차려놓고 반강제로 직원들을 동원한 서명도 여론조작에 불과하다. 노동개악 행정지침은 현장에 단 한발도 들이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권리를 동원해 노동개악 저지 현장투쟁에 나설 것이다. 자본의 요구와 거짓논리만 가득한 담화정치 당장 집어치우라.

 

 

2016. 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