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입니다.”

공안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6년 5월25일(水) 09: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건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3차 공판이 5월25일(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진행됩니다.

3. 주지하다시피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준 정당한 투쟁이었으며,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집회금지, 차벽설치, 고압 물대포를 동원한 살인 진압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경찰 당국과 박근혜 정권입니다.

4. 민중총궐기가 정당한 투쟁이었음은 지난 총선 결과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민중 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적 권력의 존재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사회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가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분명한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구하며, 그 실례로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25일(수)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대회 개요 및 회견문

대회 개요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입니다.”

공안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5. 25(수) 오전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2. 주최 : 시민사회단체 연명

3. 사회 :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

4. 발언 및 회견문 낭독

-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 기자회견 종료 후 10시부터 한상균위원장 재판을 함께 방청해주세요! (서관417호 대법정)

[기자회견문]

구속자를 석방하라! 공안탄압을 멈춰라!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연인원 13만명이 운집하고, 이후 모진 공안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열렸던 민중총궐기는, 그간 자행되어온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반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집회 금지와 불법적 차벽 설치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를 동원한 살인적 진압 ▲한상균 위원장 및 민주노총 조합원, 총궐기투쟁본부 인사들, 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구속과 조사 같은 '공안탄압'으로 일관했다. 그야말로‘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지난 총선 결과로 드러났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에 가로막혀 있다. 백남기농민을 물대포로 쓰러뜨린 경찰에 대해서는 200일이 지나도록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과서 국정화 여론을 조작한 어버이연합-전경련-청와대 게이트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 등 노동개악은 재강행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 또한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책임규명과 처벌에도 발뺌하기 바쁘다. 

11월 14일 단 하루 집회로 1천5백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20여명이 구속되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해온 한상균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총궐기투쟁본부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시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해고노동자입니다."로 입을 뗀 한상균위원장의 체포 직전 연설을 기억한다. 누구보다 해고의 고통을 잘 알기에 노동개악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한상균을 가두는 것은 모든 노동자를 가두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농민과 함께 총궐기투쟁에 나섰던 한상균을 가두는 것은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세월호의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한상균을 가두는 것은 집회를 열어 변화를 호소하려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가두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다.

박근혜 정권은 민의를 역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다. 사법 당국은 마땅히 이러한 반민주적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검찰 당국은 민주노총과 총궐기투쟁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속히 진행하라.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6년 5월 25일

한상균위원장 및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