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 관련

 

온전한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이 올바른 대책이다

 

어제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 직영 전환 ▲‘메피아’ 전면 퇴출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재해를 계기로 시민과 노동자들의‘안전의 외주화 중단’요구에‘안전업무 직영전환’이라는 방향을 세운 점은 환영할 만하다. ‘안전업무 직영 전환’ 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은 직영전환이라는 방향에 걸맞지 않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외주화 된 업무를 ‘안전업무직’이란 무기계약 직군을 신설해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MBC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서도 드러나듯, 무기계약직은 실제로는 ‘무기한 계약직’이라는 비정규직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외주화’를 ‘차별받는 무기계약’으로 무늬만 바꾸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무기계약 안전업무직의 경우 지하철 종합상황실인 관제와 소통 권한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기존 외주화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은 직무에서의 권한 차별을 낳고, 권한의 차별은 결국 안전의 외주화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안전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안전업무의 온전한 정규직화’다.

 

온전한 정규직화와 함께 ‘인력 충원’이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이다.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 따르면, 기존 외주화된 안전업무 담당 인력 776명 중 340여 명의 고용만 승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촉탁직 포함 직접 채용될 인력은 모두 합해 576명에 불과해 기존 인력보다 오히려 200명이 줄어든다. 구의역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가 소속된 은성PSD의 경우 167명 중 80명의 고용만 승계된다고 한다.

부족한 인력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 직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력축소’와 ‘돌려막기’는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어 또 다른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말 것이다.

인력 충원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인력 축소와 돌려막기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서울시의 ‘메피아’ 전면 근절 입장과 대책도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소위 ‘메피아’는 전 정권과 전임 서울시장들, 메트로와 도시철도 고위 관료들이 업무 외주화 라는 이름으로 고령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외주화와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메피아’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메피아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외주화와 구조조정이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와 그 결과를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외주화 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외주화 중단과 온전한 정규직화가 비용증가가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중간착취를 없앰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오히려 인력을 충원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면, 그리고 일부 법령으로 인해 온전한 대책 수립이 어렵다면 당당하게 중앙 정부를 상대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주장함이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안전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산하 연맹 및 노동조합과 함께 온전한 정규직화, 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도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