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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장소 : 7.19.(화) 오전 11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가칭)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현재, 공공성강화! 공공부문성과·퇴출제 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참가 동의단체 ※ 참여동의단체는 계속 취합중임 ○ 시민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후희망유니온,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학연금공대위, 새물약사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예수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2) 취지
- 공공부문에 성과제(성과임금-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부문을 돈벌이 경쟁과 권력에 줄서기 경쟁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을 파괴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실천에 나서고자 함.
-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이사회의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철도, 가스, 의료,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는 투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에 공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굳게 연대하여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를 시작함.
-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며 우리사회 공공부문의 개혁방향을 찾아가는 ‘공공성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의 발족과 이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임.
- 또한 철도, 의료, 건강보험, 가스, 국민연금,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준비하는 9월 전면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대정부 요구를 발표할 예정임.
3)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여는 발언 (공동행동 참가단체)
- 시민사회공동행동 취지, 조직구성, 활동방향 발표
- 공공기관노조 전면파업 돌입 계획 발표
- 국민공동 실천사업 제안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문의 : 박은정 정책국장(010-2622-9306) / 곽이경 대협부장(010-8997-9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