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복수노조제도 악용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 7. 19(화)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취지

- 복수노조제도 시행 5년을 경과한 현재,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로 인한 노동조합의 권리 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창구단일화제도가 안착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국회 안팎을 막론하고 원활하지 않음.

- 창구단일화 강제절차는 갑을오토텍, 샤프공항, 유성기업, 대창, 플랜트 건설 등 무수한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제도 악용실태가 상존하고 있으며, 창구단일화 각 절차마다 제도의 흠결을 드러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특히,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절차 전체가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 폐기를 안으로 제출한 노동조합의 개선요구는 양노총의 개정 동의 요구에도 불구 국회 내 개정 논의 과정에서 힘이 실리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창구단일화 강제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창구단일화 절차 단계별로 점검하여 창구단일화 강제제도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요구를 쟁점화 하려 함.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은정 (010-2622-9306)

 

2) 개요

- 일시 : 7. 19(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송옥주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 주관 : 민주노총

 

3) 프로그램

좌장 :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회

- 발제 : 복수노조 제도를 통한 노동3권 제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 / 민주노총 법률원(박주영 노무사)

- 토론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 / 강성태 교수(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복수노조 제도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접근 방안 / 장우찬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 토론 :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 토론 :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정책전문위원,

- 장철원 국민의당노동정책 전문위원,

- 최강연 정의당 노동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