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안전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고용 승계하라!

서울 지하철 안전업무 비정규노동자 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_2016년 8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_서울시청 앞

○ 순서

- 사회 :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발언 : 해고(고용승계 탈락) 당사자

- 발언 : 김대훈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언 : 이상진 (구의역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질의 / 응답

[기자회견문]

 

 

서울 지하철 안전업무 비정규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후속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비정규노동자를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 즉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무직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안전업무직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또 고용승계 과정에서 기존에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고용승계 탈락)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업무 비정규노동자는 전원 고용 승계대상이라며 우려를 부인했지만 지난 8월 16일 비정규노동자 13명을 해고시켰다.

 

이는 7월 28일 발표한 구의역 진상규명위원회 권고 “직영화 과정에서 기존의 비정규직을 고용전환 할 때 선별평가 전환이 아닌, 서울시의 고용승계 의무 원칙을 재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서울시는 제1차(2012. 3. 23)와 제2차(2013. 12. 5)「비정규직 종합대책」발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준에 관해, ⅰ)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행정수요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 ⅱ) 전환기준 충족 시 예외 없이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안전생명업무 직영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에도 위배 된다. 구의역 참사 이후 머리 숙여 사과하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말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숨진 청년노동자의 동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를 반복할 것인가.

 

안전업무 비정규노동자 13명의 해고는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숨진 청년노동자의 동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관리업체였던 은성PSD에서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것이 2인1조 작업을 하는데 큰 방해요소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직영화에 따른 인력산정 방안을 보면 162명으로 산정되었다. 이 인력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없었다. 현재 확인되는 바는 이것이 2011년 PSD유지보수 외주화 이전의 인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PSD는 그 사이에 노후화되고, 특히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서울메트로의 고장이 매우 잦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제2, 제3의 구의역 참사를 막을 수 없음과도 같다.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서울메트로에 안전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탈락 기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메트로의 답변서를 통해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서울메트로는 채용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전적자와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 등은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탈락시켰다. 서울메트로가 통째로 업무를 양수하면서 일부를 선별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전적자와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임의로 조사했다는 것을 서울시가 실토하는 것에 다름없다. 은성PSD 등 용역업체로의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적 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전적자를 우대하도록 은성PSD에 강제하고, 전적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개인적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이제는 그와 관계없이 은성PSD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던 이들을 전적자 혹은 메트로 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신규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은성PSD는 인력난에 허덕였고, 그래서 사람을 뽑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지인들의 적극적인 구직을 독려했다고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 직원의 자녀라서 특혜를 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고 죽음에 내몰리며 월 140만원은 것이 무슨 특혜인가.

 

해고된 노동자들은 비용과 효율이라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그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끼니를 거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던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해고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또 한 번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의 “책상머리 대책은 열아홉 청년이 홀로 위험을 감내하게 했다”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고용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안전업무 비정규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이는 또 다시 노동자와 시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죽음과도 같은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지하철 비정규노동자들을 즉각 고용 승계하라!

 

 

 

2016년 8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여성연맹 은성PSD지부,서울지하철노동조합,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여성연맹

[첨부1]안전업무직 신설 및 채용 관련 서울메트로 답변서

[첨부2] 해고당사자 기자회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