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취 재 요 청 서 | |
2016년 8월 24일(수) | 담당: 조성애 010-5295-4302 오선근010-9068-2092/ 최명선 010-9067-9640 | |
구의역 참사 진상조사 결과 서울 메트로의 부실시공, 인력부족, 불법파견 소지등 새로운 사실 드러나.... 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시스템. 인력문제 등 위험요소 여전. 9회의 현장조사를 비롯한 간담회, 면접 조사로 현장성에 기초한 조사결과와 대책 제시.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1만9천명에 달하는 시민서명 서울시장에게 전달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
일시: 2016년 8월25일(목) 오후 3시 - 4시30분
장소: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구의역 사망재해 위령표 제막식
일시: 2016년 8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구의역 9-4 승강장
1.“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이하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단장 권 영국 변호사) 이 2개월에 걸친 “조사결과와 대책 보고회”를 8월25일(목) 오후 3시에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보고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보고회이며, 서울시장 및 운영기관도 참석합니다.
2. 지난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참사에서 “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유족의 절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 합의로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 6월27일에 조사단을 발족 2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는 비정규, 청년, 안전, 법률, 교통, 기술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조사팀과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노동조합등 지원팀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진상조사단은 9회의 현장조사, 5회의 간담회, 9회의 면접 조사를 통해 구의역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현장성 있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완공1년을 앞당기면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은성 PSD뿐 아니라, 서울 메트로의 전자운영실, 역무실 등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관리 체계 가 원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인한 외주화 문제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은성 PSD는 불법 파견의 소지가 다분함이 드러났습니다.
4. 진상조사단은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여 진행했으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도시철도 공사의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인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조사기간 동안 발생했던 월곡역 아차사고의 원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5. 진상조사단은 25일 보고회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조사와 간담회및 전문적 검토를 통해 마련된 개선 대책을 서울시에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책과 권고에는 안전시스템, 시설/기술적 대책, 고용인력 측면에서의 대책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와 정비 부족의 원인중의 하나인 정시운행과 심야운행에 대한 재검토 등 시민불편과 연관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6.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의 8월25일 보고는 1차 보고입니다. 진상조사단은 8월말까지는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는 지하철의 종합적인 안전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에서 제시하는 대책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고, 대책의 실질 이행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7. 시민 대책위는 지난 2개월 여 동안 서울의 10개 지하철 역사 등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승객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5일 열리는 보고회에서 시민 대책위는 보고회에 참석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1만9천명에 달하는 시민서명을 전달할 것입니다.
8. 또한, 시민 대책위는 구의역 참사 故 김 군의 위령표 제막식을 8월26일(금)오전 10시30분에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