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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공운수노조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 성과퇴출제 도입 않기로 노사합의

작성일 2016.09.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66

공공성 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 공공 총파업

[보도자료]

보도일시

오늘 3시 이후

배포일

2016929()

2

주 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http://kptu.net kptu2011@gmail.com 02-4977-888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739-4 (대림로183) 철노회관

담 당

백성곤 대변인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

(010-5184-0428),

박준형 부대변인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010-4255-8237)

 

서울시는 달랐다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 성과퇴출제 도입 않기로 노사합의

서울시 집단교섭, 성과퇴출제 파업 해결책을 보여줘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파업 중인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등 서울시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주장,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노사는 929() 오후2, 성과퇴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 합의에 이르렀다

그간 집단교섭은 산하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4개 지방공기업 소속) 및 지방공기업연맹(SH공사노동조합 소속)이 공동교섭대표를 맡은 노조 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측의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합의 내용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점,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공기업에 불합리한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 등을 약속하고 서울시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2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노조 측은 이날 합의 사실에 대해서 293시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집중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자세한 내용과 의미, 경과와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오후 5:30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장소 : 총파업 결의대회 본무대 앞). 

서울지하철, 5678도시철도노조의 복귀시점 등 자세한 후속 사항도 기자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 붙임 : 집단교섭 합의 문안, 1()

 

<붙임>

 

서울시 집단교섭 최종합의안

 

1.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2.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3.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상기항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2016.9.29.

 

 

* 전문, 서명자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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