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15시 / 대학로

※ 사전대회 : 14시 ‘총파업 승리!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대학로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등 공공부문 1만5천명 포함 2만여명 참여

 

1. 기조

 

- 10월 19일 현재 철도파업 23일, 화물연대 파업 10일째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앞 “박근혜정권이 답하라!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저지, 대정부 교섭 촉구” 농성투쟁 7일차입니다.

 

-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화물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폐기와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입니다.

 

-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19일 자정까지 업무복귀 하지 않으면 대량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나 파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고, 파업파괴를 위한 무리한 대체근로 투입으로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파괴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신항에서는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외 지역지부장 등 21명의 동지들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14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등 폭력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13시 부산 신항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후 파업투쟁 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 10월 18일자 <파이낸셜투데이>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철도 등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화요구, 국회차원의 사회적 중재기구 구성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 지지율이 26%로 떨어지는 등 불통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새누리당이 공공부문 총파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각 지역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 불법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동입 강행,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 등 박근혜정권의 부패와 불법, 살인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모아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총파업투쟁 승리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힘있게 성사시킬 것입니다.

 

 

2. 주요 구호

- 공공기관-화물노동자 힘내라 슈퍼파업

- 성과․퇴출제 분쇄하자

- 화물노동자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다

- 표준운임제 법제화하라

- 대체근로 중단하라

- 노동개악 폐기하라

- 민주노조 사수하자

- 부패불법 살인정권 퇴진하라

 

 

 

 

 

 

 

 

 

 

[대회 진행]

 

15:28~15:30	영상	힘내라 슈퍼 파업 대시민 실천 영상
15:30~15:35	편지글	가족이 보내는 편지 (대독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이혜숙 운수국장)
15:35~15:45	문화공연	노동가수 이수진
	포토타임
15:50~15:55	투쟁발언	보건의료노조 정혜선 부위원장
15:55~16:00	파업투쟁발언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
16:00~16:10	문화공연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대전정비창 노래패 ‘기적소리’
16:10~16:15	연대투쟁발언	가톨릭 농민회 정현찬 회장
16:15~16:20	결의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관리노조 1인
16:20~	합창	‘파업가’ 노래 후 행진 시작

시간	내용
14:30~15:00	대오정비	사전사회자 : 김 혁 조직쟁의실장
15:00~15:03	개 회	본대회 사회자 : 정혜경 부위원장
15:03~15:13	노동의례
15:13~15:18	여는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직무대행
15:18~15:23	파업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15:23~15:28	파업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부산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최종 결정)

	행진
	마무리	발언 :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 정영섭 운영위원 발언 :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폐회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대회사

오늘로 역대 최장 23일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오늘로 10일째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동지들!

동지들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오늘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화물연대 동지들의 파업을 지지.엄호 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철도파업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동지들과 화물연대 동지들에게 민주노총의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로 지지와 연대의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동지들, 우리의 파업은 기록갱신을 위한 파업이 결코 아닙니다.

대화하고 교섭하자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대화의 문을 봉쇄하고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최장기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제 경제신문에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성과연봉제 반대 59%,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지지 57%, 성과연봉제가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64%, 성과연봉제 도입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58%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배부른 파업이라 매도하고 불법파업으로 협박하지만 국민들은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부문 총파업투쟁이 정당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여론조사결과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함께하고 있는 철도와 화물파업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성과퇴출제를 폐기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박근혜 불통정권은 파업파괴를 위한 탄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내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와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계속해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 또다시 54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동지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철도 파업이 불법파업입니까?

정당한 철도파업에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징역2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파업에 사법처리를 해보아야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부와 코레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허한 협박을 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고백이라고 보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동지들,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철도 동지들에게 우리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실탄을 공급해 줍시다.

1929년 원산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식량과 파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1일 2식과 금연, 금주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노조와 농민조합, 사회단체들이 격려문과 투쟁자금을 보내고, 심지어 원산 부근의 농민들은 식량과 땔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원산총파업은 원산지역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지들!

파업자금이 있고, 굳건한 연대가 있다면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투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기금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꼭 갚는다고 합니다.

동지들 철도노조 파업채권 구매 할 수 있겠습니까?

 

동지들!

오늘은 백남기 선생 부검을 위해 살인폭력 당사자인 경찰이 유족과 5차협의를 하겠다며 시간을 준 시한입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차 조건부 부검영장은 의무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5일 부검영장 집행기간까지 총력을 다해 백남기선생을 지킬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백남기 선생 살인정권 퇴진 투쟁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동지들, 백남기 선생을 지키기 위한 투쟁,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합시다.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임을 다합시다.

 

박근혜 지지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최고로 순수하고 진실한 줄 알았던 최순실은 대통령 위에 있는 또 다른 대통령으로 국정을 농단한 부패와 비리의 몸통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정권퇴진의 길 이외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안탄압과 안보위기 조성으로 정권의 위기를 피해보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지들, 총파업 승리의 기세로 11월 12일, 20만 민중총궐기로 함께 진군합시다. 투쟁!

 

2016년 10월 19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불법․부패․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결의문

 

총파업·총력투쟁 승리하여,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하고

박근혜 정부 끝장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지 23일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사태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공공성을 복원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독선과 아집, 편법과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불법 파업’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만을 운운할 뿐, 어떠한 합리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종 비리와 추문,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 말기에 다다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친재벌 노동개악을 끝내 강행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3년 반, 박근혜 정부는 참사 그 자체였다.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질 때, 정부는 참사를 방관했다. 비용절감, ‘묻지마 외주화’, 효율성의 이름으로 정부는 참사를 조장했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를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 결국 정부는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로 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살해했다. 물대포 직사는 판결 없는 즉결처형이었고,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참사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전 국민의 안위를 뒤흔들고, 흔들리는 땅 위에 지은 핵발전소는 절멸의 위협으로 여전히 가동 중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행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두 명의 공무원이 파직당했다. 법조문은 권력자의 불편한 심기 앞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정권 주변에는 온갖 비리 추문이 횡행하고 있다. 법치는 사라지고 타락한 권력만 남았다. 그 와중에 노동자·민중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5년이라는 유래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군사정권의 시절로, 우리 사회는 퇴행했다.

 

투쟁만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철도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희망의 길을 세차게 열어내고 있다. 국민피해를 불러올 성과만능주의를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총파업을 승리로 일궈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불법, 부패, 살인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결의한다.

(※ 마지막 “결의한다”를 세 번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도와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여, 노동개악·성과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2016년 11월 전국노동자대화와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이 땅 모든 민중과 함께 불법정권, 부패정권,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철도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의 승리이며, 국민의 승리이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10월 19일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불법․부패․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새누리당 항의면담 자료>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결단하라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강압 중단

공공부문 총파업 해결 국회 중재에 나서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강압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0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도 ‘무시’와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각은 정부와 다릅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8%는 성과연봉제가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69.4%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77.6%가 정부와 노조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시국 선언으로 일방 도입 중단과 노정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 회장마저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노동시장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금까지 받더니, 올해 채용 규모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잘못된 노동개혁,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 붙이느라 진짜 필요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일방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야3당이 원내 정당 간 회의에 부의하였으나 새누리당이 모든 현안 협의를 거부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진짜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면 3주차를 넘어가고 있는 공공기관 총파업부터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 우려가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를 우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야3당이 수용한 해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국회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정권의 안위보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참고자료>

노사 합의로 파업을 마무리한 서울시 지방공기업 및 서울대병원 최근 합의 사항 및 2014.9.15. 노사정합의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노·정이 수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총파업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 중재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1) 양대노총 공공노조 공대위가 제 정당에 제안한 중재요청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5개 산별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국회에 요청한다. 1.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중단한다. 2. 공공기관 노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사용자와 함께 확인하고 총파업을 중단한다. 3.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내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2017년 3월 말까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참고2)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 합의 및 서울시 후속합의

[참고]서울시 집단교섭 최종합의(2016.9.29.) 1.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2.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3.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상기항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서울시 노-사-정 후속 합의내용(2016.10.10.) 1.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집단교섭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2.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3.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참고3) 가장 최근, 서울대병원 노사 간 합의(파업 종료)

[참고]서울대병원 노사[잠정]합의 (2016.10.14.)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 - 병원은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주요 대권주자에게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 해법 공개 질의

 

▲ 10월 17일, 반기문, 문재인 등 여론조사대상 여야 대권주자 14명 대상 질의서 발송

▲ 파업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치권 관심과 역할 촉구

 

- 9월 27일 총파업 돌입 이후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4주차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 대응’만 외칠 뿐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파업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불법적·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불법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요약되는 2대 행정지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2017년 대선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0월 17일 오전 여야 차기 대권주자에게 공개 질의서 및 면담 요청을 발송할 예정이다. 질의 대상으로 선정한 차기 대권주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로,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 등 14명이다.

 

민주노총이 반기문, 문재인 등 유력 대선 주자에게 던지는 공개 질의의 내용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혹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이며, 두 번째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에 합리적 해법에 대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질의서에 대한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과 이후 대선 공간 등에서 ‘진짜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해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정치인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인가? ‘노동개악’ 인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은? 여야 당대표 및 유력 대권주자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1)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근로확대 등 법 개정과 함께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개정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임금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큰 ‘노동개악’ 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입과정의 불법성 및 공공성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결하면 되는 일로, 정부가 나서거나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에 대해 귀하는 어떤 해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