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벌총수 구속 -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 성명·보도

취 재 요 청
일시	2016년 12월 5일 (월)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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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 -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2월 6일(화) 오전 10시 / 여의도 국회 앞

1. 취지

▶ 박근혜 게이트의 정식명칭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 박근혜가 800억 뇌물을 기부금으로 탈색하고, 재벌을 선의의 피해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재벌에게 준 온갖 특혜와 재벌청부 정책을 감추기 위한 계략

▶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과 국회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가 2015. 7. 24.～25. 양일간 재벌회장들을 단독면담 했고, 단독면담 전 각 재벌기업들로 부터 ‘당면현안’을 제출받았으며, 이후 각 재벌기업들이 800억원 가까운 돈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재벌기업들의 민원과 청탁은 대부분 해결되었음이 적시되어 있음.

형법상 뇌물수수죄이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

※ 에스케이 최태원, 씨제이 이재현 사면, 에스케이, 롯데 면세점 사업권 확보

※ 삼성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이재용을 위한 합병을 마무리해줌.

※ 현대차 그룹은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민원 제기를 하였는데, 이는 청와대와 정부에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해달라는 요구. 현대차 그룹의 노사문제 해결 청탁은 노조파괴 유성기업에 현대차가 불법개입, 임금피크제, 성과연동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강행, 제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 해달라는 노동개악 청부입법 요구에 다름 아님. 실제 정부는 언론과 정부정책을 통해 강압적 노동개악을 강행해옴.

▶ 전경련은 청와대와 재벌을 잇는 불법뇌물 모금책 역할을 자임했고. 이미 어버이연합에 관제시위 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를 포함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불법집단.

▶ 12월 6일, 재벌총수 등 9명이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함. 증인도 과분, 피의자로 수사하고 구속.처벌해야 함.

▶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 미르-K재단 출연금이 기부가 아니라 뇌물임을, 재벌이 비선권력의 몸톰임을 낱낱이 밝히고, 특히, 전경련, 경총의 민원사항이었던 노동개악 청부의 대가성을 입증해야할 것임. 이를 통해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통해 재벌독점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출발로 삼아야 할 것임.

2. 12/6 박근혜 즉각 퇴진 - 재벌총수 구속 - 전경련해체 투쟁 진행계획

※ 참가인원(예상) : 150여명

※ 09시 부터 선전전

: 재벌총수 가면 퍼포먼스 진행 (국회 정문/의원회관/도서관 각 출입구 앞)

[10시 기자회견]

1.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등 규탄발언

- 재벌그룹 비정규 노동자 발언 1

- 재벌그룹 비정규 노동자 발언 2

- 재벌규탄 산별대표자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박근혜 즉각 퇴진-새누리당 해체-재벌총수 구속 선전전] : 기자회견 후 1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