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

 

오늘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자 몸통인 재벌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과 노동자의 등골을 빼 자신의 배만 채워 온 재벌들이다.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신동빈, 김승연, 조양호, 허창수 등이 굴비처럼 엮여 나온다.

그러나 이 자들은 아직 범죄자도, 피의자도 아닌 증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 뒤에 숨어 소나기를 피해보려는 재벌들의 더러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재벌의 3자 공모 게이트이다.

오늘 청문회는 재벌총수들이 증인이 아니라 단죄되어야 할 범법자임을 확증해야 한다.

 

공범인 재벌을 선의의 피해자로 둔갑시킨 장본인은 피의자 박근혜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공범은폐 화법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범관계가 드러난 마당에 재벌이 빠져 나갈 구멍은 없다.

박근혜와 독대를 해놓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800억 뇌물을 강요에 의한 헌납으로 피해가려 한다면 분노한 촛불은 재벌을 향할 것이다.

재벌들이야말로 임기 없는 무한권력이었고 비선권력이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800억 뇌물을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세탁하지도 마라.

비자금 세탁도 모자라 뇌물마저 세탁한다면 세탁재벌이라는 조롱까지 덤으로 받을 것이다.

 

권력에 부역했던 검찰조차 박근혜를 피의자로 규정했다.

박근혜 탄핵소추의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의 뇌물수수 범죄이다.

800억 뇌물의 대가는 800억이 아니라 수 조원 그 이상의 재벌 특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재벌회장의 사면과 황금 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 독점적인 대형 유통망을 선물했다.

삼성은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피해를 입혀가며 꿈에도 그리던 이재용의 삼대세습을 완성했다.

현대차는 눈앞의 현금보다 더 큰 노사관계에 개입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부품사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불법개입 한 사실을 은폐하고, 임금피크제, 성과연동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강행에 정부 강압과 나팔을 불어달라는 주문이었다.

 

노동개악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경련과 재벌이 민원을 청부하자, 박근혜는 모든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며 화답했다.

노동개혁이란 포장지에 싸인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였다.

재벌들이 푼 돈 같은 800억 원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권력과 자본이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에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부패한 재벌체제를 개혁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노동자의 요구이고, 중소상인의 요구이고, 서민의 요구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차별과 특권의 세상, 헬 조선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요구이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오늘 재벌총수 청문회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누가 면피성 질문을 하는지, 누가 범죄를 은폐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누가 삼성의 장학생인지, 누가 불법 삼성재벌을 잡는 호민관인지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퇴진은 출발선이지만 재벌에 대한 단죄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다.

 

다시 한 번 촛불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요구한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의 하수인 전경련을 해체하라.

헬 조선 주범이다. 재벌독점 해체하라.

 

2016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