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탄핵소추 가결, 끝난 것이 아니다. ‘즉각 퇴진’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 부역자와 정책, 모든 적폐 청산 없이 박근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촛불광장으로 결집한 주권자, 국민이 만든 결과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탄핵은 결코 끝이 아니며 또 다른 투쟁의 출발이다. 국민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탄핵 후에도 계속 행사돼야 한다. 여전히 범죄자 박근혜는 국민과 맞서며 ‘즉각 퇴진’을 거부한다. 언제까지 그 치욕스런 권좌, 직무조차 정지된 껍데기권력에 집착할 것인가. 이번 탄핵으로 ‘즉각 퇴진’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행여 헌재심판 등 탄핵절차에 기대 반동 따위를 꿈꾸지 않길 경고한다. 촛불민심, 국민의 명령은 확고한 ‘즉각 퇴진’이다. 단 하루도 박근혜가 우리 국민의 대통령일 순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탄핵은 왜 시작인가? 오늘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그렇다고 박근혜를 세워낸 체제와 부역자들이 탄핵되진 않았다. 박근혜는 아직도 버티고 있으며, 사회 곳곳을 불의하게 지배하고 오염시켜 온 부역자들과 정책들이 살아있다. 이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 민심의 열망은 실현된 것이 아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정현 등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민의의 적임을 공표한 만큼, 그들의 우상 박근혜와 더불어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박근혜 정책 강행에 앞장서 온 내각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습자들이 아니다. 박근혜의 뒤에 숨어 반성조차 않는 그들 역시 청산돼야 할 헌정농단의 공범들이다. 적폐의 뿌리는 재벌들이다. 청문회에 나와서도 죄를 부인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재벌들로부터 시작된 반민생 반노동 정책은 물론,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고선 박근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오늘 탄핵은 기회이자 또 하나의 시작이다.
이것은 여전히 촛불민심, 국민의 환수한 권력으로 해내야 할 과제다. 박근혜 그림자는 온 사회 도처에 널려있다. 국정교과서 폐기, 쉬운 해고 노동개악 폐기 및 한상균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규명,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언론장악 시도 중단 등 박근혜 개인을 넘어 청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탄핵 전에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리고, 촛불로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의 밑불을 지펴야 한다. 멈추지 말자. 12월 10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은 비루한 권력에 마지막 숨통을 끊고 박근혜 정책 등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오늘 이 엄청난 역사적 기회를 만들어 주신 촛불민심과 지지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이 승리하기 위해선 정치권도 완전히 변해야 한다. 국회 중심의 탄핵국면을 이용해 구태정치를 반복하며 대선 계산에 골몰해선 안 된다. 광장에서 시작된 국민주권, 시대변화를 향하는 혁명적 민심이 더 커지고 더 연대하고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국민들 스스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조력하길 바란다. 오늘 탄핵 가결까지 정치권 스스로 온 길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촛불의 힘, 국민권력이 새로운 헌정의 중심이다. 탄핵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헌법재판소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체제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6.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