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갖기 위한 조건

- 일자리 수석은 노동·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뚜렷한 철학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나쁜일자리 창출정책’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노동·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일자리 양에 집착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노동·노사관계를 파괴했고, 나쁜일자리를 확산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개수가 부족한 데 있지 않다. 나쁜 일자리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 2개 중 1개는 비정규직 일자리이며, 4개 중 1개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질을 제고하여,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을 활성화시키고, 단체협약을 폭넓게 적용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과 노동조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일자리 질 제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게 될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철학과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할 인물이어야 한다. 노동과 노사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물들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대단히 회의적이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52)이 내정됐고, 일자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담당할 일자리 수석으로 ‘정통 산업관료’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통 경제·산업관료’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이 과연 이명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나쁜일자리 창출 정책’과 차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더구나 일자리 수석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일부 인사는 사용자단체의 간부 경력까지 있다. ‘고용’을 ‘노동’의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다분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노동과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일자리수석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2015.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