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함께해 온 ‘만원행동’ 모든 동지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이고 월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결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당장’ 절박한 요구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요구가 가로막힌 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민주노총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적 요구로 지난 3년간 노력해왔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경총, 전경련 같은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구조가 이를 가로막아왔다.

최초 155원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단체를 보듯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경련은 물론 경총은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대책을 거부한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많은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첫 해,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말았다.

5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대통령의 공약 앞에 여지없이 배제되었다.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그것을 보여준다.

역대 최대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시급 7,530원은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비추어 봐도 1년차인 2018년에 대폭 인상해야 마땅한데 평균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남은 2년 내 1만원 실현도 불투명해졌다.

 

물론 7,530원은 노동자위원의 안이 가결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자 위원들에게는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사용자 위원들에게는 하한선을 각각 공개한 뒤, 마치 15.7%를 기준으로 최저입찰가 낙찰하듯이 요구안을 내도록 압박했다.

결국,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노동자위원들에게 들러리가 되기를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에 가두어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결정구조도 방식도 아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단체 양측이 뼈를 깎는 양보안을 제출해주었고, 공익위원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노사 단체의 안을 좁힌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자평이다,

전례 없는 ‘게임 룰’을 강요한 것 외에 공익위원들이 한 역할은 없다.

“향후에도 이런 방식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과 담합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이유가 더해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함께 인간답게 살기위한 2019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2017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