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현대차에 대한 노조파괴 범죄 혐의 기소처분 관련

엄중한 처벌과 함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현대차의 개입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데 6년의 시간이 걸렸다.

검찰과 법원의 재벌대자본 감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시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노조파괴 범죄의 배후를 밝힌 검찰의 작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노조파괴 범죄는 유성기업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처분은 현대차가 부품사 노조파괴에 깊게 개입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주요 부품사인 금속노조의 주요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전문 업체를 동원해 노조파괴가 자행되었고, 그 배후에 원청인 현대차가 개입하고 지휘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노조파괴 사업장엔 예외없이 용역깡패와 직장폐쇄, 해고와 징계가 남발하고, 온갖 학대와 괴롭힘, 탄압이 난무했다.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열사는 노조파괴 탄압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열사 또한 그랬다.

노조파괴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보여준 비극이다.

이러한 불법과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처분으로 노조파괴 범죄를 부인하던 현대차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노조파괴 범죄는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노동적폐이고 노동혐오 범죄이다.

오늘 검찰의 현대차 기소처분을 시작으로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게 노조파괴가 자행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차는 노조파괴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전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습적 범죄를 자행해온 악질기업이기도 하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권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태도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용인해왔고 키워 왔다. 노조파괴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단호한 대책마련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5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