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일시	2017년 7월 18일(화)	문의 :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국장 010-558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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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거짓변론, 증거인멸...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공범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해임촉구 및 형사고소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

-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6월 21일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이번 주 토요일 (22일) 노조파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항거했던 김종중 열사의 장례가 예정되며 갑을오토텍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상황의 근본 원인인 계획된 노조파괴 범죄의 발본색원 즉, 불법을 저지른 사측과 이를 비호하고 대리한 모든 개인과 조직, 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 그리고 조합원 고용안정 고용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갑을오토텍 정상화의 길은 요원합니다.

- 우리는 지난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 갑을오토텍 사태를 장기화 시키며 사측의 불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노조파괴에 관연한 부적격 인사들의 정부요직 발탁으로 인해 사측에게 거짓된 신호를 주고 거짓된 판단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특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중인 신현수 전 김&장 소속 변호사가 그러합니다.

- 신현수 실장은 갑을오토텍 노조피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고소에 의해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측 임직원들의 휴대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되자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할 것을 공모하고 권기대 당시 노무부문장에게 휴대전화메시지 및 카톡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노무부문장 권기대의 휴대폰 압수수색 자료에 의하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증거인멸 시기를 전후해 3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 그리고 박효상 전 대표는 권기대 노무부문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모든 카톡문자는 지우세요. 전화로 합시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권 부문장은 “다 정리하고 있다. 김&장하고 지시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등 권 전 부문장과 신현수 등의 의사소통은 박효상의 증거인멸 지시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열흘가량 앞두고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추정되는 정황은 신현수 등 피고소인들이 단순한 법률자문을 한 것이 아니라 권기대 부문장의 통화기록 내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에 적극 관연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합니다.

- 이에 현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를 비롯한 당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법률가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듯 범죄행위가 명백한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올 때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 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며 결과적으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에 동조하고 갑을오토텍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 이에 대한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진행

- 사회 :

- 취지발언 : 이재헌 갑을오토텍 지회장

- 고소취지 : 김상은 변호사

- 규탄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 (1인 더)

 

※ 첨부 : 신현수 외 4인 고소장

※ 기자회견문은 현장배포

 

2017년 7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 김종중열사 장례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