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유한국당 심판의 결과가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났다.

승리에 들떠 민심을 오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 6.13 지방선거 결과에 이변은 없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은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마저 사실상 싹쓸이했다. 자유한국당은 TK당으로 고착되었고 광역비례 정당지지율은 18.7%로 주저앉았다. 파산은 모면했지만 사실상 침몰직전의 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보여준 가장 유의미한 것은 민주당 압승이 아니라 분단체제에 기생한 세력, 한반도 평화흐름에 역행해 긴장과 대립을 숙주로 안보장사를 해온 냉전수구세력, 노동을 혐오하고 재벌자본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온 반 노동 수구정치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모는 불가역적인 출발을 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시점부터 이미 예견되었다. 국민이 탄핵시킨 박근혜 정권의 잔당세력이 재기와 부활을 도모하는 선거에서 다시 그들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민심이 선거공간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표출된 것이다. 대세가 확정적이었음에도 투표율이 60%를 넘긴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는 외형을 띄지만 그 본질은 자유한국당을 명확히 심판한 선거이다. 간판만 바꿔온 양당, 양강구도 정치구조에서 한 정당에 대한 심판은 항상 그 대척점에 있는 정당에 대한 압도적지지로 나타났다. 탄핵역풍을 탄 열린우리당의 2004년 총선 압승,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압승이 그랬다.

 

민주당 압승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움이 낡음을 이겼다”는 소감도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새롭지 않다. 민주당이 새롭다고 여길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을 압도적으로 심판한 무서운 민심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 반대급부로 압승을 챙긴 민주당이 승리에 들떠 민심을 오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두 가지를 짚고자 한다.

먼저 수구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몰락한 바로 그 자리에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꿔나갈 노동-진보정치세력이 자리 잡아야 하나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 민주노총후보 및 지지후보들은 일부 유의미한 득표와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성찰과 반성이 민주노총의 몫이다. 새로움이 낡음을 이겼다는 평가는 노동정치-진보정치가 보수정치, 수구정치를 대체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올바른 정립과 세력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미리 경계한다. 촛불항쟁의 주역이었고 중심이었던 세력들이 스스로 세력화 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고, 오늘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졌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선거의 한계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까지 절대 권력에 가까운 막강한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오만한 권력으로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밀어붙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지만 집권 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통과시킨 것이 최저임금삭감법이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삭감법도 퇴출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8년 6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