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공직이 아니라 감옥이다.

 

“대구시민입니다. 아직 직장이 없는 30대 무직자입니다. 대구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를 해제시켜주십시오. 안 그래도 대구는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이라 젊은 사람들은 있지도 않고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곳인데,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적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청장으로 앉혀놨습니까?”

 

지난 8월 12일 한 대구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대구지방노동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권혁태는 누구인가.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뒤집는데 주도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한 자로 검찰에 고발되어있는 파렴치한 범죄혐의자다. 삼성전자의 청탁을 받고 결과를 바꾼 것이다.

 

권혁태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삼성에 부역한 결과는 참혹했다. 불법파견 면죄부 결정은 삼성에게 ‘정부를 믿고 마음대로 노조파괴 해도 된다' 는 신호였다. 실제로 그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 마스터플랜이 가동됐다. 조합원들의 학연, 혈연은 물론 가정사, 금전문제까지 들추고,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60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노조파괴 탄압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동지가 목숨을 끊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조작하지만 않았다면 두 분의 열사도 없었다. 삼성과 그에 부역한 권혁태가 죽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중대범죄자를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임명했다. 대구시민과 노동자들에게‘전국 최장시간 노동,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에 더해 이제 노동조합 할 생각도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분개하며 청장퇴진을 걸고 청장실 점거를 한 이유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권혁태 같은 부패관료가 아니다. 최악의 노동현실과 조건에 고통 받는 현실을 평화로 위장하는 노사평화의 전당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적폐인사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더 시간 끌지 말아야 한다. 지체할수록 비루해진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검찰 조사결과 운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상비밀누설죄·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직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일이다.

 

2018년 10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