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미정상합의 역행하는 대북제재 철회하라!

 11일 미국이 북측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해 인권유린과 관련한 대북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 이후 4번째 제재이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하기로 한 북미정상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수 십 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내외의 바램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더욱이 북미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등 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추가제재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역행한다.

세기의 만남인 북미 정상의 악수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신뢰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형성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다. 불신과 적대가 한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지 않듯,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안전보장’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양국 노력의 일환으로 북측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 유해 송환,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시험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 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오히려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대북제재’ 추가 명단 발표를 하는 등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공동성명의 이행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는 철회되어야한다. 전쟁과 대결, 불신의 잔재들이 한순간에 청산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이 될 뿐이다. 북미간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적대적 행동 대신 ‘대북제재’ 철회 등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평화번영시대에 반하는 대북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6.12 북미정상회담의 정신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응당한 상호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