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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지금 당장 설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민주노총 성명

 

우리는 5년 전 이날 아침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304명을 무참히 떠나보내며 우리 기억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남긴 세월호 참사는 보수정권 내내 응축된 온갖 모순과 불의에서 비롯됐음을 깨닫게 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낳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마침내 분노한 시민은 촛불을 들어 진실을 감추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세월호 가족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바다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끌어올렸다.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불의한 대통령과 국가가 한 일은 감시와 방해, 조작과 저주 말고는 없다.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죽음에 답하고자 하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의 안간힘만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오늘까지 진실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의해 수사와 기소는 5년째 막혀있고,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게 됐다.

황교안과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권력자와 정보기관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수사를 끈질기게 방해했다. 지금도 차명진과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끔찍한 폐륜을 쏟아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폄하하고 추모문화제조차 방해하는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이상,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 힘으로 만든 조사위에서 찾아낸 증거조작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의 뜻이다.

5년째 답보상태인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자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별수사단의 설치는 필수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책임자 신병확보, 진실규명을 완료할 때까지 세월호 가족,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2019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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