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34명을 해고한 장휘국 광주교육감, 발 뻗고 잠 잘 자고 있습니까?

돌봄전담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하고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134명을 해고해놓고 당신들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광주교육청 소속 돌봄전담 노동자들의 절규다.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 전원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를 품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해고결정이다.

 

말할 것도 없이 돌봄전담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다.

광주교육청 돌봄전담 노동자들은 2014년 초단시간으로 자원봉사를 강요받으며 일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말 한마디 없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2년 후 2017년 2월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6개월 초단기간 한시채용을 강요했고, 그럼에도 돌봄전담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와 희망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지난 3년은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 그 자체였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니라 공개채용절차를 결정했다.

이런 경우의 공개채용절차는 ‘공정성’이 아니라 기존에 일해오던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 전원 해고를 의미하는 최악의 불공정한 절차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 업무를 해 온 노동자 모두의 전환이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했더니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기존에 일해 오던 노동자를 모두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일터에서의 집단학살일 뿐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스스로 진보교육감인가 돌아보아야 한다.

비정규직 해고가 손바닥 뒤집듯 쉽게 자행되는 헬 지옥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 오늘 진보가 할 일이다. 비정규직 134명을 일시에 해고하는 광주교육청의 만행은 악질 자본의 그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조례와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신규채용절차는 기존 근무자들에게는 해고를 전제로 한 중대한 불이익 조치에 불과하다.

공개채용을 결정한 인사위원회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19일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9명 중 5명만이 참석했는데 그 이유가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을 막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날치기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134명 돌봄전담 노동자 전원을 조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년 넘게 돌봄 업무를 해 온 돌봄전담사를 별도의 시험을 통해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인사규정이 미비하다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으로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악질자본의 길을 갈 것인가, 진보교육감의 길을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있다.

민주노총은 광주교육청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조건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