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도를 벗어나 의욕만 앞세우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행보 관련

 

19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내년 2월쯤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 근거가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 새 집행부에 의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칫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노사정위 복귀문제를 쟁점으로 가져가서 실제 특정한 결정을 끌어내려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 한 이후 문 위원장의 말처럼 민주노총 내부에 노사정위 복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지만 충분한 토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노정 교섭과 협의 구조가 충분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 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 위원장은 18일 민주노총과 어떤 협의나 소통 없이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면회 횟수와 면회 예정자 문제 등 사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아직 상견례조차도 하지 못한 노정관계에서 갈 길이 멀고도 험한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일방적 접견을 한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심각한 결례다.

 

민주노총은 문 위원장이 위촉 된 후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예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었다.

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이란 점’도 분명히 밝혔다.

문 위원장이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의욕은 이해하지만 민주노총의 기본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일부 사업장과 산별조직 그리고 지역본부를 만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올바른 소통행보가 아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했으면 민주노총을 존중해야 한다.

행보와 언행에 신중하고 진중하길 당부 드린다.

 

2017년 9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