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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416()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대변인 김형석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18. 4. 17() 오후 2

장소 : 청와대(사랑채)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조 : 과로사 합법화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 확대로 쟁취하자

행진 : 청와대(사랑채) 집회 광화문 행진 종각역(보신각)

마무리 집회 : 종각역(보신각)

 

1. 취지

-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과로 없는 행복한 사회, 산재사망이 절반으로 감소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52시간제 정착을 되돌리고 매년 370명이 사망하는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시행령의 도급승인 대상에서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죽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노동자가 위험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묵살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을 때 참혹한 죽음의 행진은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4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수 백개의 영정을 들고 보신각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집회에서 각 업종별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현실을 알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참여로 쟁취하자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2. 주요 슬로건 :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확대로 쟁취하자>

-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3. 집회 순서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4:00-14:05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 이상진 부위원장

14:05-14:10

대회사

(탄근제 개악 규탄, 산안법 하위령 투쟁 중요성과 노동자 참여확대 쟁취 등)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4:10-14:15

도급승인 확대 및 기업처벌 강화

(위험의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안법 시행력 개정과 산재 사망 기업 처벌 강화)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14:15-14:20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과로사 합법화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과로사OUT 공대위 최민(직업환경의학의)

14:20-14:30

노래와 율동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노가바

14:30-14:35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

(화물운송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전면 적용 요구)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본부장

14:35-14:40

발주처 책임강화

(한국전력이 발주처로서 책임 이 강화되어야 노동자 안전과 배전시설 안전 담보)

건설노조 광전 전기원지부

하태훈 지부장

14:40-14:45

노동자 참여 확대

금속노조

14:45-15:00

공연

박준 민중가수

15:00-15:05

결의문

지역본부장

15:05-15:10

행진 시작

청와대-> 광화문-> 보신각

행진 후

마무리 집회 (16:00)

사전정비

사회 : 현재순 화섬연맹 노안실장

직접고용 없는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 비판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용우 사무처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산안법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구

전국학비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마무리 발언

임원

퍼포먼스

 


4. 참조 : 4월 산재 추모주간 행사 일정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주최

4월 내내

전 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실시 사업장 현수막 걸기, 단위사업장 안전점검

단위사업장 /산별노조

417일 오후 2

청와대 앞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419일 오전 1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노동자 참여제도 실태 현장증언 및 국회 토론회

민주노총/국회 의원실

4월 셋째 넷째 주

산별 지역본부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및 투쟁 주간

-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426일 대구 산재 유가족 이야기 마당

430일 대전 산재 유가족 이야기 마당

지역본부/ 산별

42411

2019 최악의 실인기업 선정식

민주노총, 산재사망 캠페인단

42811

마석 모란공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김용균 조형물 제막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 제정연대

42910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산재, 재난참사 유가족과 국회가 함께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민주노총/ 제정연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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