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을 전면폐기하고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라!]

 

지난 10월 14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여전히 남북, 북미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며 낡은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벗어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퇴행적이고 굴욕적인 성명이다.

 

무엇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그런 의미로 미국은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더 많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차 SCM에서는 미국의 입장만 반영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전작권의 온전한 환수와 군사주권의 회복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로 한반도 비핵화의 의무를 북한에만 전가하며 남북, 북미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실상 주한미군 사드 정식 배치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더욱 심화될것이며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미국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고 밝히며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도 계속했다. 

 

이렇듯 52차 SCM공동성명은 오롯이 미국의 이해만 반영된 합의이다. 이 합의는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만들어갈 것이며 미국의 대중포위와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는 발판만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을 전면폐기하고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를 요구해야 한다. 

 

굴욕적 한미동맹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절대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70여년 확인했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이 담겨있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원칙을 내세우고 굴욕적인 한미동맹 전쟁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우리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가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늘 그래왔듯이 굴욕적 한미동맹 해체와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굽힘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