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등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추진 대가,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 10. 오전 11시 / 중앙지검 앞(법원삼거리)

○ 고발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피고발인 :

-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

- 이기권 노동부장관

- 임종룡 금융위원장(현 경제부총리 내정자)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지침 추진 과정과 문제점

- 투쟁사업장 발언

- 뇌물죄 고발의 법률적 의미 : 조세화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박근혜 등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문]

재벌 청부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하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 배불리려 노동자 권리 박탈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성과퇴출제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게 800억원의 뇌물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노동자의 권리는 끝을 모르고 추락해왔다. 당선 첫해부터 폭력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학자 7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노동개악과 불법지침을 강행할 때에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노동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정독재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노동개악5법과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이 2014년 전경련이 제출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도 우리 노동자는 국민과 불통하고 재벌과만 소통하는 정부의 파렴치한 정책방향으로만 생각했다. 4월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몰아붙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여소야대로 확인된 후에도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불법강행하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철회 총파업이 벌어져도 연말까지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을 부르짖는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부패한 권력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위헌과 불법으로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800억의 뇌물이 오가며 행해진 국정농단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농단을 노동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무회의와 국회연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노동부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저마다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를 선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사장들에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개악을 사업장마다 서둘러 도입하도록 강요했다.

작년 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노사정합의를 촉구하는 광고가 집중됐고 노사정합의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 정부여당이 노동개악5법을 발의했다. 노동개악5법 발의 직후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대상과 목표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노동개악 추진 때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확장 진행되어왔다. 특히, 늘 연말에 발표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되던 공공기관 인사제도가 때 아니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이 이뤄지던 때에 성과․퇴출제로 강행된 것만 보더라도 재벌기업과 노동개악의 검은 거래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은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가 있었노라 자백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과 정부지만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수사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개악 정책에 관여해온 부처장관과 청와대, 전경련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뇌물을 대가로 추진해온 노동개악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고발은 권력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치부를 도와온 경제부처 장관들에 보내는 분노한 노동자들의 또 한 번의 경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 갖다 바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흔들고 있다. 뇌물을 대가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오늘로 45일을 맞고 있다. 주말에는 백만의 국민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칠 예정이다. ‘불법 정책의 폐기와 하야’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 부역한 권력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이다.

 

 

2016년 1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