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0만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서라

 

11월 12일 100만 민중이 박근혜 퇴진 거리항쟁에 나섰다.

100만 민중의 요구는 2선 후퇴가 아니라 단호하게 퇴진하라, 구속하라는 것이다.

불법정권, 식물정권을 계속해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공백 상태의 지속일 뿐이다.

 

박근혜의 버티기 그리고 살기 위한 공작이 노골화 되고 있다.

두 번의 담화가 국민의 분노만 키웠음에도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준비한다고 한다.

2선 후퇴와 총리에게 전권보장 약속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수용하면서 대통력직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야합을 제안할 것이다.

검찰의 박근혜 참고인 조사 발표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시간을 끌기위한 교활한 정치공작의 수순에 불과하다.

즉각 퇴진과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증거가 조작되고 은폐되고 축소될 것이다.

 

이미 TK 지지층 마저 등 돌린 민심 앞에 박근혜가 믿는 곳은 국회와 정치권밖에 없다.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이 국민과 함께 불법정권 퇴진에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불분명하고 기회주의적이다.

민심에 떠밀려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지만 여전히 조건부퇴진론을 버리지 않고 있다.

2선후퇴와 총리에게 전권이양보장 등 조건부퇴진론은 조건부 살리기 정치야합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온 국민의 정권퇴진 항쟁을 이용해 정치적 야합과 거래로 박근혜 살리기에 부역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해체대상으로 낙인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새누리당 내 비박세력의 두목격인 김무성 조차 박근혜의 탄핵추진을 위한 법률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오늘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와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계속해 조건부 퇴진 입장을 고수하며 청와대 입장을 저울질 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내몰린 박근혜가 믿을 곳이 새누리당 내 친박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런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심과 더불어 가는 당이라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박근혜의 세 번째 담화 발표 전에 퇴진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계속해 야합을 위한 조건부퇴진론으로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 퇴진”당론 채택 촉구 민주노총 입장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민들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하야’를 명령하고 있다. 11.12 전국에서 모인 백만 명의 민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박근혜 퇴진”은 현 시국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며, 진정한 ‘국민의 명령’이다.

 

2. 국민의 분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 갖다 바치고, 국정을 농단한‘부패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부패를 사주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탐하는 ‘재벌’과 ‘전경련’에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재벌들이 공범, 나아가 주범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들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800억 원의 ‘뇌물’을 상납했고, 그 대가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정책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었다. ‘노동개악’은 그 자체로도 위헌·불법이지만, 사실은 ‘뇌물’을 매개로 한 ‘국정농단’이었음을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노동개악을 포함한 모든 국정농단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3. 현 시국을 대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행보가 촛불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그간 ‘대통령 2선 후퇴’가 전제되면 ‘국회 추천 총리-거국중립내각’ 구성이라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해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국정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헤-최순실 게이트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났고,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국정을 운영해 왔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국정 중단이 아니라, 헌법유린 정권에 의해 추진돼 왔던 반민생·친재벌 국정의 지속이며, 이로 인한 국민 피해다.

 

4. 지난 12일 광장에 모인 100만의 민심 역시 이와 같았다. 광장의 민심을 확인하고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해법을 고집한다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사태의 원흉이자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민기만이다. 그나마 11.12 총궐기 이후, 추미애 대표가 지난 13일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결단’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정작 국정농단의 몸통인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결단’은 주저하고 있다.

 

5. 민주노총은 4.13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제1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2선 후퇴-거국중립내각’이라는 국민 기만적인 해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박근혜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국면에서 달콤한 열매만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