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 특검합의와 민주당의 박근혜 퇴진 당론 결정 관련

 

부실 특검 필요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검찰은 구속수사 하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퇴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민심과 괴리 된 2선후퇴를 요구해왔던 입장에서 퇴진 입장을 밝혔다.

다행이고 당연한 입장표명이라 본다. 민주당의 뒤늦은 퇴진 당론 결정 또한 그렇다.

이로써 모든 야당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인 박근혜 퇴진에 함께하게 되었다.

 

100만 민중항쟁이 민주당의 당론결정과 입장변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와 정당 어느 권력기관도 국민위에 있을 수 없다.

거리에 모인 100만 아니 그 이상의 민중들의 요구가 현 정국을 이끌고 가는 중심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적 항쟁에 전력을 다해 참여하라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모든 불법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대표사례로 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재벌청부 노동개악, 불법 양대지침, 조선산업 구조조정,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농민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료.서비스산업 민영화,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와 최순실을 거쳐 간 모든 불법정책을 폐기하고 무효화하기 위해 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 여야 특검합의는 민의를 왜곡하는 야당의 헛발질이다

불법권력의 몸통 박근혜를 정조준하지 못한 점, 특검 자격을 15년 이상 판검사 출신으로 제한해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할 법조인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점, 세월호 7시간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 그렇다.

 

더 심각한 것은 특검이 박근혜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변호인이란 자는 검찰조사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조사 횟수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특검이 박근혜정권의 수명을 4개월이나 연장해주는 산소호흡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실하고 졸속적인 특검이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우선할 수 없다.

야당은 부실특검이 아니라 당론대로 박근혜 퇴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는 특검 핑계 대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를 중대범죄 피의자로 조사하고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

 

2016년 1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