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2017년 대선 5대 의제와 10대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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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7년 2월 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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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정책실장 02-267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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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먹고 사는 문제, 불평등을 해결하라 외치고 있다”

박근혜·재벌체제 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

민주노총 2017년 대선 5대 의제와 10대 요구 발표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이 2월 5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5대 의제와 10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중도퇴진으로 펼쳐질 이번 조기대선이 박근혜 체제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촛불민심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대개조·사회대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민주노총은 박근혜 적폐의 핵심인 ‘재벌독식 불평등사회’를 지양하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국가대개조·사회대개혁의 화두로 제시한 뒤, 2017년 대선의 5대 의제로 박근혜·재벌체제의 온전한 청산,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전환·창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민주주의·평화사회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옥중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서신을 보내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 외치고 있다”며 “보수정치의 선을 넘어 촛불민심의 요구를 삶의 혁명으로 완수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4.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평등사회’의 구체적 비전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5.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정권교체와 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 광장의 적폐청산-사회대개조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불평등과 노동 문제에 관한 해법이 전무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대통령’ 공약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일 뿐 핵심 과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약에 대한 실행의지와 계획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한 뒤 “재벌독식 구조를 혁파하고 노동과 자본의 기울어진 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6.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선 의제와 요구 외에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을 오는 7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슬로건	박근혜·재벌 체제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비전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