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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여성노동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평가]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65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발 신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공동행동(사회진보연대 이유미 010-3362-5551)

수 신 : 언론사

제 목 : 19대 대통령선거 여성노동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평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19대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별첨1. 정책질의서] 공동행동은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모임입니다.

 

3. 정책질의에 답변하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여성노동문제 개선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대선 참여 도움이 되고자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무성의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노동문제를 한국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여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유력정치인으로서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답변에서조차 성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이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간을 모의한 일을 무용담삼아 얘기하고 젊은 혈기에 그러한 것이니 너그럽게 봐달라는 변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성폭력과 로맨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관점을 가진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공동행동은 정책질의서는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 둘째 일 돌봄 쉼의 균형, 셋째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넷째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소개하고 공동행동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다수의 여성이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수준으로 낮아서 임금인상이 크게 지체되었고, 앞으로 임금인상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은, 정책목표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정부지원 마련 노력을 촉구합니다.

 

6.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할 것을 질문했습니다. 같은 일터에서도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임금책정에 대한 공시만으로도 차별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공시제도의 추진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임금공시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노동자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규모가 300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더불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패널티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점이 아쉬우나, 규정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규제책을 제시한 점은 돋보였습니다.

 

7.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기준제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기준이 없고 노동조건이 열악합니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재정만 지원할 뿐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만이 아니라 민간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도 분석되지 않고 가치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노동조건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 돌봄 서비스 일자리 처우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노동자들의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으나, 제대로 된 직무평가와 임금기준 제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측면은 아쉽지만, 임금보장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겠다는 점도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8. 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전면도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며 함께 쉴 수 일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취학 전 자녀만이 아니라 아픈 가족을 돌보는 등의 다른 사유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구성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사유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노동시간 축소로 노동과 돌봄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1800시간 노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35시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9. 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여성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법으로 휴직제도가 보장되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출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법제도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문화를 감독만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규제와 패널티 방안이 부재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대체인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점도 아쉽습니다. 심상정후보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도록 돌봄지원인력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제시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과 동시에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패널티를 제시한 점이 돋보입니다.

10. 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의무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남성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녀 육아휴직 급여 3개월 두 배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제대로 짚었으며, 휴직급여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존 상한선이 턱없이 낮아서 200만원으로 올려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획기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상정후보도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육아휴직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휴직급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급여 상한선 150만원은 너무 낮고 획기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남성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11.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을 강화할 방안에 관해 물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방향에 찬성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확장 및 사업주의 지배권한 밖에 있는 업무관련자의 성희롱 규제 벌칙 확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노동하는 여성이 원청 관리자로부터 겪는 성희롱 문제에 대처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12.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 감정노동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지만 건강권과 관련한 보호가 턱 없이 부족하고, 중고령 여성들은 직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경우가 많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객 응대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중대 피해 발생 시 사용자의 형사고발을 의무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치료 필요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문제에 고민이 깊고 구체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약속한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의 예방과 보호 의무를 법제화 하며, 피해 직원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문제와 근골격계 문제에 공감이 있음을 확인되며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13.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출산휴직급여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된 비정규직, 서비스직,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농어민, 전업주부, 가사노동자 등에게 재정으로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다만, 출산휴직급여라는 의미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최소생활이 보장되도록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수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만원으로는 불충분하니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출산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 아쉽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14.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대상 확대적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떤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든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확대해서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10인 미만 대상 두루 누리사업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영세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주요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발적 실업자에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 있어 긍정적입니다. 또한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월 180만 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할만한 입장입니다.

 

15. 공동행동은 대선후보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요구안으로 만들어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후보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15가질 예정입니다.

 

16. 공동행동이 대선후보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를 첨부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도 첨부합니다.


[별첨1. 정책질의서]

19대 대통령선거


여성노동 정책질의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으로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중 여성이 60%,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중 여성이 64%.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의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낳는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임금 공시제도 실시 : 같은 일터에서도 남성과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발생한다. 실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밝히는 것만으로도 동일임금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임금 실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 기준 제시 : 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과 민간 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 분석도 안 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 노동과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 돌봄 쉼의 균형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전면 도입 :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은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 탓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주 35시간 노동을 도입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한다.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임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후보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남성의 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 한다. 남성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직장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 직장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 하에 예방이 가능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주책임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 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입범, 여성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후보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 (자영업, 특수고용) 적용 확대 :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전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고용형태 및 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게 되든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도록 확대해야 하여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련한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별첨2. 문재인후보 답변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으로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중 여성이 60%,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중 여성이 64%.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의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낳는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으로 인한 장기불황을 타개할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과 세제혜택, 하도급법상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단가 인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비용절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등을 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임금 공시제도 실시 : 같은 일터에서도 남성과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발생한다. 실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밝히는 것만으로도 동일임금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임금 실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찬성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고용형태공시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근거. 기업(300인 이상)이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 기준 제시 : 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과 민간 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 분석도 안 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 노동과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우선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공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와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상향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 돌봄 쉼의 균형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전면 도입 :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은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 탓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주 35시간 노동을 도입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한다.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찬성합니다. 우선 현재 법정노동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노동시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쉽게 이루어지는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단축(10시에서 4시까지)를 실시하고, 정규직이 고용상 지위에 변함없이 노동시간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임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후보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여성조차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여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신청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남성의 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 한다. 남성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 비해 9.3%(2016)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남성육아휴직 참여를 위해서는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선 남녀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첫3개월 두 배로 확대하고(소득대체율 40% 80%, 상한 200만원), 이후 3개월을 추가로 아빠휴직보너스를 지급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80%, 상한 200만원 지급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직장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 직장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 하에 예방이 가능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주책임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찬성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업주 책임이 당연함에도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까지 참여하는 실효성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그리고 적극적 시행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을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 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입범, 여성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후보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2015년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우리당에서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 부과하고, 피해자가 가해 고객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사용자의 형사고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감정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감정노동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고충센터를 확충하고, 감정노동자의 치료 필요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판정에 있어 퇴행성 질환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아 산재불승인률이 높습니다. 인정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질병판정위원회 판정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를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의 센터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노동관계법 교육,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 (자영업, 특수고용) 적용 확대 :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전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실질적 출산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인 비정규직, 서비스직, 자영업, 농어민, 전업주부, 가사노동자 등에게 재정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고용형태 및 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게 되든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도록 확대해야 하여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련한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우선 10인 미만 대상 두루누리사업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개선하고, 영세1인자영업자에게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별첨3. 정의당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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