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짜 : 2017년 8월 10일 (목) •담당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전국장 010-3263-9209 •이메일 : minjupost@gmail.com

 

집배원 과로사·자살방지 대책위 공식 출범

“국민조사위 구성하고 즉각 인력 증원하라”

-참가자들 “사회문제로 부각된 집배원 과로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

 

8월 10일(목) 오전10시 노동계와 법조계, 종교계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광화문 과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요구하고 부족한 집배노동자를 즉각 증원을 촉구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건강한노동세상 김철홍 대표는 “집배원들은 매년 초장시간노동을 견디고 있는데 우정본부는 몇 백 명이 남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배원이 개에게 물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은 과로사로 하루가 멀다하고 쓰러지고 있다.”며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역시 “우정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집배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위해 일찍 나온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우정본부의 행태를 노동부가 바로 잡아야 함에도 어떠한 위법 사항도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조사위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장노동자 증언에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그간 여러 연구나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던 것”을 비판하며 “올해 가을이 되면 추석과 가을걷이 때문에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집배원들은 두려워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국민조사위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사위원회 구성의 원칙으로 현장참여, 근본적 개혁안, 권고안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전국의 지하철역 포스터 선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회토론회, 우정사업본부 무료노동 근절 및 갑질문화 개선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기자회견 기획안 

붙임2/기자회견문 

붙임3/기자회견사진

붙임1. 기자회견 기획안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 국민진상조사위 구성! 집배노동자 대폭 확충! 새정부가 약속한 첫 국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 일시 : 2017. 08. 10 (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8월 9일 현재 총 27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일과건강,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학생행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의당, 참여연대, 알바노조, 원불교 인권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개요

사회: 김애란 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 주요 식순

우정노동자 사망경과 및 건강권 : 건강한노동세상 김철홍 대표(인천대학교 산업공학부 교수)

- 우정사업본부 및 노동부(정부) 대안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현장발언 및 노동자들의 요구안: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원칙 선포: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 이상진 부위원장

- 대책위 구성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 선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및 퍼포먼스

 

 

붙임2.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문

집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해 국민참여조사위를 구성하고, 즉각 집배인력을 대폭 증원하라.

 

2017년 들어 집배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빌라계단에서 경비실 안에서 쓰러진 집배원을 본 국민들은 경악했고 안타까운 노동환경이 죽음으로 드러나서야 규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로사한 집배원들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했으며 여야 할 것 없이 논평을 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반증하듯 집배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및 조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의 입장 차이는 컸다. 이견을 넘어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은 현재에도 약 120여명이 남는다는 말과 함께 ‘집배원이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찍 출근한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집배원의 노고를 폄하하는 이러한 갑질은 공직사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이다.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신속히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에 수많은 노동, 종교, 법률, 시민사회단체가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가 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으로 활동해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하루 빨리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배원의 과로사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극한의 대립을 걷는 노사관계를 슬기롭게 풀 해법을 제시해야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배원들은 부족한 인력에 땡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죽음의 대기표를 받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조사위원회는 현장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며 법제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개선안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행을 강제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둘째, 집배인력을 대폭 증원하라.

집배원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과로 원인은 정확하게 인원부족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집배원들의 업무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앞세우다보니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내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110의 심박수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과로로 쓰러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고작 1백 명 증원책을 내놓았다.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이마저도 추경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아 집배원들의 절망은 더욱 깊다.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집배원들이 더 죽기 전에 적정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이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위와 같은 과제를 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꾸준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