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일시 | 2018년 4월 9일 (월) | 문의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010-6878-3064 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 010-8429-5002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MB 민원서신 투쟁 및 노조파괴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4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1일간 순회투쟁)
▶ 오전 10시,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청와대 분수대 앞
▶ 12시, 서울동부구치소 MB 민원서신 투쟁/동부구치소 민원실
▶ 15시, 국가권력 동원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국정원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국정원 앞
■ 참가 및 진행
▶ 국가권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노조파괴와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조 중심으로 참가
▶ 노조파괴가 자행된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단>을 구성해 기자회견과 동부구치소 민원서신 접수 그리고 노조탄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
1. 취지
- 2010년 1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이 개악된 후 현장은 심각한 노조탄압으로 위축되어 있음.
-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노조파괴는 2011년 유성기업, 보쉬, 콘티넨탈, 만도로 거쳐, 2012는 SJM으로 이어졌음. 창조컨설팅 등을 이용한 자문방식의 노조파괴는 유행처럼 번졌음.
- 동일한 방식의 노조파괴가 전국에 걸쳐 수년간 자행된 배경에는 정권의 노조파괴 공작이 자리하고 있었음. MB정권의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하고 노조파괴를 정략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부분 전반에 걸쳐 자행된 노조파괴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음.
-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명박정권이 노조파괴의 실질적 배후임을 확인한 바 있음. 고 노명종(2010년 당시 구미노동지청장) 지청장은 고려대 노동행정대학원에 재직할 당시 2010년 KEC 직장폐쇄 때 청와대가 직접 유선을 통해 “KEC 자본의 행위를 제지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 금속노조 중심의 제조업 사업장 외에도 보건의료 사업장에도 동일한 방식의 노조탄압과 파괴가 집중적으로 벌어졌음. 노조파괴 전문 업체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이라는 노조파괴 범죄의 성과를 적시하기도 함.
- KEC 뿐 아니라 KT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작년 말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이명박근혜정권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태임.
또한 최근 MBC의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국민노총’을 만들고 공무원 노조 와해 및 지속적인 노조파괴에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명박이 구속됐으나 그의 범죄 혐의에 이에 적시된 헌법파괴, 노조파괴는 빠져 있고 문재인정권은 전임정권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의 진상을 밝힐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노조파괴로 고통당한 노동자들이 직접 이명박의 죄를 묻고, 국정원 동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와 민주노조 파괴와 노조 무력화 수단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노동악법 폐기를 위해 당사자 노조들이 직접 선언하고 실천하는 계획임
우리의 요구는 ▶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 복수노조법 전면 개정 ▶ 피해의 원상회복 이다.
2. 진행계획
날 짜 | 시 간 | 장 소 | 내 용 |
4월10일 (화) | 10:00~10:30 | 청와대 분수대 앞 |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
10:40~12:00 |
|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 | |
12:00~13:00 |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 민원서신 보내기 투쟁 | |
13:00~14:00 |
| 점심식사 후 국정원으로 이동 | |
15:00~15:40 | 국정원 앞 | 국정원 노조탄압 개입 민주노총 결의대회 | |
15:40~ | 국정원 앞 | 국정원장 면담요구 항의서한 전달 |
1)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① 개요
일시: 4월 10일(화) 10시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②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취지발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임원
현장발언: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
현장발언: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
현장발언: 대신증권 지부 이남현 전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KEC지회 이종희지회장, 유성
2)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서신 투쟁
① 개요
일시: 4월 10일(화) 12시
장소: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이명박 민원서신 보내기
② 진행
구치소에 보내는 서신용지를 통해 서신전달. 1인당 A4용지 1매 가능.
이명박 수감번호 716로 전달
3)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① 개요
일시: 4월 10일(화) 15시
장소: 국정원 앞
-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② 진행 (사회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장현술 조직국장)
- 노동의례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투쟁사1 : 공공 서울지하철노조
- 투쟁사2 :
- 문화공연 :
- 투쟁사3 :
연대 결의 행동 : 국정원장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 투쟁가 : 단결투쟁가
- 폐회
※ 참고 [민주노총 성명]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23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