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15년 선고, 죄상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저지른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의 것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온 국민이 다알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권력에 빌붙은 부역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파렴치한 범죄자다. 삼성 이건희에 대한 사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이명박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범죄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제기 한 혐의 중 다스 관련 횡령, 국정원 특활비 착복, 각종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15년형판결이 나온 이유다. 법적 처벌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는 검찰의 공소제기 외에도 수없이 많다. 검찰, 경찰의 비호아래 전국의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가 이명박 정권시기에 자행되었다. 그로인한 고통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오늘 댓글 공작으로 구속된 조현오로부터 보고받고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살인진압을 최종 승인한 것도 이명박이다. 용산철거민 살인 참사도 이명박 정권이 자행했다. 전 국토를 파괴하고 환경대재앙을 불러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이익 착복을 위한 4대강 개발은 그 추악한 비리의 실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블랙리스트, 언론방송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죗값도 묻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에 대한 15년형 선고는 저지른 죗값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오늘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롯데 신동빈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블랙리스트에 이어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조윤선도 집행유예 판결로 재구속을 면했다. 범죄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이명박은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히고, 검찰은 추가기소를 해야 한다.

 

2018년 10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