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구속 수사하라

 

 

  

□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전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진행순서 사회 :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 사무처장 박희은   발언1.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발언2.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발언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발언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성전자서비스대경지회 최창영 지회장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발령 관련 경과

 

∙ 18.7.31 대구고용노동청장에 권혁태 취임

고용노동행정개획위원회 활동종료 및 활동결과 보고서 발표

∙ 18.8.1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성명 발표

“대구가 노조파괴 범죄자들의 유배지인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은 권혁태씨를 대구노동청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 18.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발표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 가담자 돌려막기 인사발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 18.8.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성명 발표

“적폐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한다”

∙ 18.8.17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기자회견 진행

“삼성봐주기 친자본 인사,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18.9.3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고용노동청앞 1인 시위 시작

“삼성 노무관리 대행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하라”

“불법파견 은폐! 감독결과 변경! 증거인멸 시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자를 즉각 구속하라!”

∙ 18.9.12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대구고용노동청앞 결의대회 진행

“노동사법 적폐청산! 노동3권쟁취! 비정규직철폐! 민주노총대구경북 결의대회”

∙ 18.9.19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구미지부∙경주지부∙포항지부 대구고용노동청앞 결의대회 진행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촉구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

∙ 18.9.21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추석귀향선전전 대시민 선전물 배포

“대구가 적폐의 유배지입니까? 노조탄압 친자본 인사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 18.10.15~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예정

“노조파괴 친자본인사 대구고용노동청장 OUT 천막농성 돌입”

∙ 18.10.19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국정감사 대응 예정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및 항의 피켓팅”

기자회견문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구속 수사하라

 

지난 7월 31일, 6월 15일부터 공석이었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취임하였다. 아시다시피 그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당시 삼성과 결탁하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는 것을 주도한 자이다.

 

그동안 정부의 비호 하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노조탄압의 범죄가 저질러졌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7월 31일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고 지난 9.2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라 재벌과 결탁하고 노동자보다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온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의 작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받고 고통을 받아왔다.

 

기업이 자행하는 일방적인 해고뿐 아니라 노동부가 앞장서서 자본의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범죄행위 또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두 명의 젊은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 불법파견 은폐 및 결과를 변경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범죄혐의자가 대구고용노동청에 발령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자들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구와 경북의 노동자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대구고용노동청은 묵무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검찰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하나,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라!

 

2018. 10. 8.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